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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환경정책학회 환경정책 환경정책 제29권 제4호
- 발행연도
- 2021.12
- 수록면
- 221 - 242 (22page)
- DOI
- 10.15301/jepa.2021.29.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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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 우선 과제로 선정된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관련한 보조금 정책에 대해 순 현재가치 방식을 활용해 최소 보조금 규모의 실현 가능성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정부가 2,2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7년 후 수소연료전지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 와 내연기관차(Internal Combustion Engine;ICE) 초기 구매비용 차이를 회수할 수 있다. 친환경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보조금 규모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2,250만원에서 약 380만원으로 감소한 1,873만원의 정부 보조금으로도 ICE 구매 및 유지비용과 비교하여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수소를 부생 수소 방식이 아닌 친환경 방식인 수전해 방식으로 생산된 수소를 공급해도 1,852만원의 보조금으로도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장기적으로 직접보조금 형태인 현재 지급되는 구매 보조금 규모가 감소되고, 감소된 보조금 예산이 인프라 분야에 투자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I. 서론
Ⅱ. 선행 연구 및 차별성
Ⅲ. 서울시 FCEV 보조금의 경제성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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