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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규철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4집 제4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25 - 151 (27page)
DOI
10.15235/jir.2021.12.24.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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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20년 초부터 코로나19 경제위기에 대응해 펼친 미국의 통화・재정정책이 과거와 달리 때이른 인플레이션과 시중금리 상승 압력이라는 시장 제약에 직면하게 된 원인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미국의 달러 유동성 확장이 과도했다는 결과론적 비평보다는 그 동안 달러 팽창에 기초한 세계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국제통화관계의 변화에 집중한다. 1990년대 후반부터 세계경제는 세계의 소비시장 역할을 한 미국을 한편으로,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한 중국을 또 다른 한편으로 상호 분리되어 있지만 달러를 통해 하나로 묶여있는 비공식적인 국제통화체제에 기초해 성장해왔다. 하지만 2010년대 중반 이후 중국이 미국 달러 중심체제의 하위 파트너 역할을 거부하기 시작하면서 이 체제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중국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구하면서 미국 시장에 의존적인 저가 상품의 공급처 역할을 지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채에 집중되어온 국가 자산을 자국 중심의 해외 프로젝트 투자로 옮기고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바, 최근 미국의 부양책이 시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국제통화관계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이었다. 향후 미・중 통화패권 경쟁이 지속되면서 기존의 달러 중심 국제통화체제가 지금처럼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면, 추가적인 세계경기 부양책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인프라 투자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게 될 것임은 물론 달러 유동성 축소로 인한 부정적인 시장 충격 또한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럽, 일본, 한국 등 주요 무역흑자국들이 외환보유고에서 미국채 비중을 늘려 중국의 빈자리를 대신해주는 방식의 국제통화정책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미국의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 정책과 효과
Ⅲ. 지속적인 경기 부양의 조건: 신브레튼우즈체제
Ⅳ. 중국의 신브레튼우즈체제 이탈과 그 영향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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