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제의 구조에 대한 DCFR과 한국 민법

김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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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범철

저널정보: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75 - 9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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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국회에 상정된 민법개정안이 좌절된 후에도 민법개정에 대한 작업은 지속되고 있다. 부분적으로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고, 법인 부분 및 소멸시효 부분에 대한 개정도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이러한 개정 작업과 관련하여 계약해제 부분에 대한 다시 세계의 민법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민법의 변화에 있어 가장 최근의 성과는 유럽 계약법 통일 작업과 관련하여 제기된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이다. 2009년에 Full Edition이 발표된 이 DCFR은 비록 모델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전의 CISG나 PECL과 많은 유사한 점을 가지고 있다. 계약해제와 관련하여 우선 세 법제 모두 계약해제의 요건으로 불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민법과는 다르게 채무불이행의 유형을 구별하고 있지 않으며, 채무자의 과실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불이행이 본질적(중대한)이어야 한다. 또한 합리적으로 설정된 추가기간에 의한 계약 해제도 인정하고 있다. 그 외 예견된 불이행의 경우에도 해제를 인정하고 있다. 계약해제권의 행사에 있어 계약분할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도 세 법제 모두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제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일정한 경우 계약해제권을 소멸시켜 그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계약이 해제되면 우리 민법과 유사하게 미이행 부분은 소멸되며,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고 있다. 2004년에 제시된 우리 민법개정안에 따르면 이행지체, 이행불능 및 정기행위에 의한 해제 규정이 삭제되고, 대신 이러한 여러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일한 형태로 통합하고 있다. 또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제권과 해지권을 별도로 인정하고 있고,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해제제도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세계 민법의 변화에 조금 더 적극적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Der Versuch wurde In Korea wieder vorgenommen, koreasnisches BGB zu reformieren, nachdem Reform im 2004 gescheitert ist. Im Bereich der Geschäftsfähigkeit und Betreuung wurde Koresnisches BGB inzwischen teilweise reformiert, Die Reformierung im Bereich des Vereins und der Verjährung haben die Änderung angemeldet. Die Bemühung zu reform der anderen Bereiche des koresnisches BGB ist noch weiter gelaufen. In diesem Sinne ist es wert, den Entwurf der Reform des koresnisches BGB mit anderen BGB in der Welt zu vergleichen. Europäische Vertragsrecht,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DCFR), vorgeschlagen im jahr 2009, ist ein guter Gegenstand für den Reformsentwurf koresnisches BGB. Für die Vertragsaufhebung verlangt DCFR auch nur die Nichterfüllung wie CISG(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d PECL(The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t Law). Der Begriff 'Nichterfüllung' ist ein einheitlicher Begriff der Schuldnichterfüllung wie Verzug, Unmöglichkeit. Aber ist es notwendig, für die Vertargsaufhebung die Wesentlichkeit der Nichterfüllung anzunehemn. Es ist auch möglich, den Vertrag nach vernünftig regelnden Nachfrist aufzuheben, und anticipated non-performance. Aber in bestimmten Fällen verliert eine Partei das Recht zur Vertragsaufhebung, unabhängig von der Frage der Wesentlichkeit, wenn sie die Aufhebung nicht innerhalb angemessener Frist erklärt. In alle drei Legislationen ist anerkannt, dass die Willenserklärung für Vertargsaufhebung notwendig ist. Die Vertragsaufhebung hat zur Folge, dass die beiderseitige Leistungspflichten erlöschen und dass bereits erbrachte Leistungen zurückzugwähren sind. Auch mit der Vertargsaufhebung kann der Schadensersatz verlangt werden. Nach des Refomentwurf koresnisches BGB wurden die Regelungen des Verzug bzw. der Unmöglichtkeit erlöscht. Anstatt dessen wurden neue Regelungen zur einheitlichen Begriff der Nichterfüllung wie DCFR, CISG und PECL gebildet. Dabei wurde auch die Regelung zur Vertargsaufhebung nach der Störung der Geschäftsgrundlage vorgeschlagen. Trotz der neuen Entwicklung hat der Entwurf koresnisches BGB den Begriff der Kündigung und die Vertargsaufhebung nach Gewährleistungen bewahren. Zum Abschluss ist es zuüberlegen, bei der Neumachung koresnisches BGB positiv nachzuprüfen, was wir nach dem BGB in der Welt, wie DCFR, CISG, und PECL, annehmen können.

#계약해제 #민법개정안 #유엔매매법 #유럽계약법원칙 #유럽계약법통일 #Vertragsaufhebung #KBGB-Reform #DCFR #CISG #PECL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김두수 / 2009 / EU사법(I) /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김민중 / 2010 / 한국민법의 개정과 유엔매매법-계약해제의 경우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30:3~42

김범철 / 2007 / 매수인의 권리구조에 대한 소고 / 민사법학 (38):31~67

김진우 / 2009 / 최근 유럽민사법의 발전동향 - 공통참조기준초안과 소비자권리지침초안을 계기로 하여 / 법학연구 50(2):345~375

법무부 / 2005 /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해설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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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철

소속기관 조선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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