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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조진권 (한국조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비영리학회 한국비영리연구 한국비영리연구 제7권 제3호
발행연도
2009.1
수록면
3 - 3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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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가 다양화되고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정부를 대신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조직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는 기부자와 비영리조직에게 조세지원을 하고 있지만, 기부문화 조성 및 비영리조직의 공익사업 활성화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 이러한 주된 이유로는 비영리조직의 운영 및 재정에 대한 정보를 국민들은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영리조직의 운영 및 회계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연구에서는 비영리조직에 대한 회계정보 공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우리나라 비영리조직에 대한 회계정보는 주무관청 또는 국세청에 별도로 제출되어 과중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회계정보의 표준화 및 단순한 공시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다양한 회계정보가 서로 상이한 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되어지므로, 비영리조직에 대한 통일된 회계기준 적용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셋째, 비영리조직의 관리감독기능은 일반적으로 수많은 주무관청에서 별도로 행해지고 있으므로, 효과적인 관리감독활동을 위해 특정 전담기구를 설치하거나 외부전문가를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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