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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은 치안성과평가 제도의 운영에 있어 그간의 실적 위주의 정량적 평가를 축소하고 국민만족 및 현장 중심의 성과관리로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치안성과평가에서 국민만족도의 비중 확대, 그동안 큰 비중을 차지했던 단속과 검거실적의 평가 반영 최소화, 평가요소 단순화 및 성과지표 재정비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1년 들어 국민우선·현장중심의 성과관리라는 기치 아래 대폭 수정이 이루어진 현행 치안성과평가 체계를 분석하고 추가적인 수정·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치안성과평가 체계에서 국민체감 효과가 가장 큰 일선경찰서의 관서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현행 경찰서 관서평가 성과지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경찰서 관서평가 성과지표는 종전에 비해 지표구성의 균형성과 관리가능성, 그리고 왜곡현상의 방지 등의 측면에서 두드러진 개선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발견된 문제점으로는 범죄발생률과 같은 대표적인 결과지표가 제외되어 성과측정의 책임성이 저하되고, 국민을 주된 이해관계자로 하지 않는 성과지표, 책략 유발과 모순적 유인 또는 외부적 제약과의 관련으로 왜곡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성과지표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한 정책과제로서 범죄발생률과 같은 결과지향적 성과지표의 추가, 국민을 이해관계자로 하지 않는 성과지표의 타 지표 대체, 그리고 왜곡현상 방지를 위한 국민만족도 지표 확대 시 유의사항, 조정성과지표의 활용 등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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