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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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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의정연구 의정연구 제16권 제3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61 - 19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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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승리연합(minimum winning coalition), 최소행위자연합(fewest actor coalition), 최소거리연합(minimum range coalition), 보편연합(universal coalition), 여야축을 중심으로 한 연합(government-opposition coalition) 등 연합에 의해 내각이 구성되곤 하는 의원내각제 국가들인 유럽뿐만 아니라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도 다양한 연합에 대한 이론이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축적된 이론을 바탕으로 17대 국회 본회의 표결의 분석을 통해 우리의 정책연합의 패턴을 고찰하였다. 17대 국회에서 있었던 총 2,188건의 기명표결 중 절반 정도에서는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간의 보편적 연합이 형성되었으며, 나머지 절반정도에 있어서는 이념적 거리, 혹은 정책적 거리가 가까운 정당끼리 정책연합을 만들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7대 국회 초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진보개혁적 정책을 내세울 때에는 민주노동당과의 연합이 자주 이루어졌다. 그러나 17대 국회 중반 이후 열린우리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의 낙폭이 커지자 이합집산을 거듭하던 그 후신들은 진보성을 탈색하고 주로 한나라당과 연합을 이루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정치상황의 변화에 따라 국회에서의 정책연합이 변할 뿐만 아니라 정책분야에 따라서도 정책연합의 패턴이 일부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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