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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필리버스터 제도가 국회운영과정상 충돌과 교착을 감소시켜주는 기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어떠한 이론적 관점과 시대적 맥락에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탐색하고, 필리버스터 제도가 순기능을 내기 위해서는 어떠한 성격과 형태를 띠어야 할지 제안한다. 우선, 다수주의적 수의 논리보다는 합의주의적 선호도의 논리에 입각한 필리버스터 제도는 공리주의는 물론 개인주의적 현실주의, 이익집단 다원주의, 도덕적 자유주의 등과 근본적으로 다른 공동체주의 전통의 숙의민주주의 관점에서 당위적 토대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또한, 오늘날의 전환기 조류 속에서 필리버스터 같은 합의주의 기제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입법거버넌스를 기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어서, 이 글은 필리버스터 제도가 숙의민주주의 관점에 부합하고 전환기 시대맥락에 조응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운용되어야 할지 논한다. 특히 정당 간 집단주의적 협상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수많은 입장이 자유롭게 표출, 통합될 수 있도록 운용하되 과도한 소수의 횡포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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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 2009 / 미국 연방의회의 의사진행방해(filibuster)제도의 실증적 접근: 의사진행방해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가? / 한국과 국제정치 25(4):119~153
김준석 / 2010 / 필리버스터의 제도화 과정과 논란:미국 상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 Oughtopia (오토피아) 25(1):157~190
김형준 / 2009 / 의원윤리규칙 제정에 관한 국회의원 의견조사 / 바람직한 국회운영을 위한 세미나(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주최) 발표문
임혁백 / 2000 /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현상, 이론, 성찰 / 나남
정진민 / 1998 / 후기 산업사회 정당정치와 한국의 정당발전 / 한울아카데미
김준석 / 2010 / 필리버스터의 제도화 과정과 논란:미국 상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 Oughtopia (오토피아) 25(1):157~190
김형준 / 2009 / 의원윤리규칙 제정에 관한 국회의원 의견조사 / 바람직한 국회운영을 위한 세미나(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주최) 발표문
임혁백 / 2000 / 세계화시대의 민주주의: 현상, 이론, 성찰 / 나남
정진민 / 1998 / 후기 산업사회 정당정치와 한국의 정당발전 /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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