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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1
- 수록면
- 101 - 12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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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제17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이 급증한 점에 주목하여 국회의원의정당충성도에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정당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밝히는 것이다. 이때 정당충성도는 쟁점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 의원이 소속정당의당론에 따라 투표한 정도로 정의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의원은 남성의원보다 높은 정당충성도를 보였으며, 그 차이는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원의 성별뿐만 아니라 소속정당,대표유형, 이념성향, 선수 등의 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결과 의원의 성별이정당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라졌다. 국회의원의 정당충성도를 결정하는 유일한요인은 소속정당으로 나타났는데, 집권당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1야당인 한나라당의원보다 높은 정당충성도를 보였다.
한국정치에서 국회의원의 당론투표는 책임정당정치의 관점에서 평가되기보다는,후보공천권을 무기로 행사되는 강한 정당기율이라는 측면에서 비판받는다. 이 연구의분석결과는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이 입법행태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을 경험적으로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국회의원의 입법행태를 구속하는 정치적 압력에큰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입법환경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의 입법행태에서 성차를발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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