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1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무조건부 보조금인 보통교부세가 자치단체의 재정부족에도 불구하고 감소될 때에 자치단체의 자체수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보통교부세가 감소되는 경우에 시의 경우는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고 있으나, 군의 경우는 기존 사업을 유지하려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시의 경우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감소된 보통교부세를 자체재원으로 보전하고 있으며, 감소된 보통교부세의 보전은 기초단체들이 세율과 요율에 대한 조정이 미흡하고 보통교부세의 배분구조를 감안 할 때에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의한 보전보다는 지방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군의 경우는 보통교부세 감소의 지방채 증가에 대한 영향이 매우 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문병근 / 1998 / 불완전정보 하에서의 지방공공지출:재정환상모형을 이용한 Flypaper Effect 검증 / 지방재정연구 2:177~199
문병근 / 1998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있어서 Flypaper Effect에 관한 실증적 분석 / 경제학논집 7(1):165~185
배상석 / 2007 / 비대칭 Flypaper Effect에 관한 연구 / 행정논총 45(3):111~134
배상석 / 2007 / 조건부 지원금 감소가 지방채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3):251~274
유금록 / 2000 / 지방재정교부금의 지출효과:끈끈이 검정 / 한국정책학회보 9(1):111~137
문병근 / 1998 /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에 있어서 Flypaper Effect에 관한 실증적 분석 / 경제학논집 7(1):165~185
배상석 / 2007 / 비대칭 Flypaper Effect에 관한 연구 / 행정논총 45(3):111~134
배상석 / 2007 / 조건부 지원금 감소가 지방채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경험적 연구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3):251~274
유금록 / 2000 / 지방재정교부금의 지출효과:끈끈이 검정 / 한국정책학회보 9(1):111~137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