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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17권 제3호
발행연도
2007.9
수록면
251 - 27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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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의 목적은 조건부 정부지원금의 변화가 지방정부 부채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지방채 연구에 비대칭 끈끈이효과(Flypaper Effect) 모형을 적용하여 지원금 감소 시 지방정부가 별도의 노력을 통하여 부채를 유지 또는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1996년∼2003년 사이의 일반 시 재정자료(결산규모)를 사용하여 정부지원금 변화에 따른 지방채규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지방채의 세 가지 비대칭 끈끈이효과 중 대칭효과만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해석하면 지방정부의 지방채 규모는 중앙정부 지원금 감소에 비례해서 감소하며, 지방정부는 지원금 감소에 따른 지방채 수준의 유지노력 또는 지방채 규모의 축소 등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지원금의 급격한 변동은 그대로 지방채 규모변화에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원금 흐름이 일정 수준의 지방채 유지에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bond issuance law #selection model #조건부 지원금 #비대칭 끈끈이효과 #선택모형 #subsidy-grant #municipal bonds #asymmetry flypaper effect #기채승인제도 #지방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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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귀곤 / 2002 / 한국의 지방재정에 관한 연구:지방채를 중심으로 25 (단일) : 253 ~ 274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훈 / 2000 / 국고보조금의 개편방안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호 / 1989 / “지방채발행 규제의 논리와 역논리 지방행정연구 : 4 ~ 5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종희 / 2002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면에서 본 기채승인제도 7 (2) : 43 ~ 66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종미 / 2001 / 경상남도 부채관리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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