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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시행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개정 개호보험제도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나서 개정된 개호보험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정 후의 개선여부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개혁 전 제도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경증대상자의 증가, 재가와 시설서비스간 이용자부담의 불균등 문제, 급증하고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개호대책 문제, 개호보험 재정악화와 개호보험료 부담문제 등이다.이와 같은 문제에 대응하여 2005년에 개정된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주요 개혁내용은 예방중시형 시스템으로의 전환, 시설급여의 개선, 새로운 서비스체계의 확립, 서비스 질 확보 및 향상, 보험료 부담방법 및 제도운영의 개선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된 개호보험제도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개정 후의 개선여부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경증 요개호자의 감소율, 새로운 서비스 체계의 이용률 증가, 급여비용 절감 효과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개호보험제도 개혁 후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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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희 / 2007 /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의 예방서비스 -일본 개호보험의 사례- / 건강보험포럼 6(2):83~95
김도훈 / 2005 /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 건강보험포럼 4(1):142~149
김옥희 / 2006 /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시스템에서의 케어매니저역할에 관한 연구복지 연계역할을 중심으로 / 사회보장연구 22(4):191~225
박유미 / 2006 / 일본 개호보험의 지역밀착형서비스에 관한 고찰 -소규모다기능 서비스를 중심으로- / 건강보험포럼 5(1):118~139
선우 덕 / 2007 / 일본개호예방사업의 실태와 시사점 / 보건복지포럼 (131):97~109
김도훈 / 2005 /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개혁과 시사점 / 건강보험포럼 4(1):14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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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 덕 / 2007 / 일본개호예방사업의 실태와 시사점 / 보건복지포럼 (131):97~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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