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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제상학회 국제상학 국제상학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0.1
수록면
189 - 21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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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2003년 인천을 시작으로 부산/진해, 광양만을 비롯하여, 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에 경제자유구역(FEZ)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쟁력있는 공․항만과 산업적․지리적 여건을 갖춘 특정 지역에 정부의 지원을 통한 물류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함으로써 동북아 비즈니스 및 물류허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로 출범한 경제자유구역이 추진된 지 7년째를 맞이하여 하고 있으나 외자유치, 물류중심의 비즈니스 중심 등의 목표에 이르기 까지는 그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은 기존의 관세자유지역의 인근 배후지에 그 영역을 설정하여 운용하고 있고, 항만 배후지나 물류전문기업의 서비스 제공능력 면에서는 선진 항만에 비해 여건조성이 미비한 실정이다. 오히려 경제자유구역의 출범 본래의 취지보다는 부연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 및 주거환경 부분에서 투자가 일어나면서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상의 논의에 기초할 때, 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를 지향하면서 도입한 경제자유구역이 운영상의 한계에 부딪히면서 표류하고 있는 시점에서 국내 운영상의 효율성을 분석해 보고, 국제물류의 거점으로써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운영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적 방향의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을 기존지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과 신설지역(황해, 새만금/군산, 대구/경북)으로 구분하여 경제자유구역 추진이 약 7년 정도 지난 현 시점에서 경제자유구역의 물류기능강화를 위한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물류거점화 성공요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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