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범죄의 실태와 처리절차 개선에 관한 연구

김두상; 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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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두상 (경상대학교) 박상식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해양경찰학회 한국해양경찰학회보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 - 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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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해양에서의 수사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그동안 바다와 관련된 범죄(해양범죄)는 해양경찰에서 수사를 하였지만 이제는 바다 위의 범죄(해상범죄)만을 해양경찰에서 수사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경의 수사를 해상범죄로 한정하다 보니 일반경찰의 수사 영역 및 일반경찰의 해양수사담당자와 관할의 경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건 이후 해경의 수사인력 일부를 일반경찰로 전환하다보니 해상범죄 단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 대비 2014년의 해양범죄 발생 현황은 2013년 51,441건에서 2014년 13,408건으로 73.9%가 감소했다. 이는 여러 가지 원인분석을 할 수 있겠지만 해양경찰의 수사권 이관과 수사인력의 축소, 함정 및 안전센터의 구조업무 비중 증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 해양범죄는 함정 또는 파출소의 치안활동 중 인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해양경비안전본부로의 개편 이후 이러한 치안유지 활동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다. 결국 이 통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해양범죄의 발생이 감소된 것이 아니라 발생하고 있는 해양범죄에 대한 예방과 단속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는 것이다. 한편 해양범죄에 있어서도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는 것은 해양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검토의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2011년 ‘삼호주얼리호 해적사건’에서 청해부대가 피고인들을 체포하고 9일이 지나서야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지만 현재처럼 실정법의 예외를 두어 해결하는 것은 피의자의 인권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며 해양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체포, 구속에 관한 특례를 명문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법학적 측면에서 해양범죄 수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양범죄의 실태와 특징을 시작으로 해양수사처리의 문제점, 해양수사의 범위 등을 중심으로 하여 해양범죄 처리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Because of “the tragic Sewol ferry sinking” of year 2014, marine investigation became changed greatly. Originally maritime police investigate all crimes that are related to sea, but they became changed to investigating crime that happened only “on” the sea(not “under” the sea). Because range of investigating was limited to only “on” the sea, some problems have happened such as “jurisdiction in dispute between general police and maritime police.” In addition, in reality, maritime police have difficulty in investigating “crime on the sea” because some part of “original maritime police” became incorporated into general police. Superficially the number of marine crime occurrences was decreased from 51,411 to 13,408(73.9% was decreased). Decrease of marine crime is result of “reduction of the number of investigating police” and increased rate of work related to rescuing. Originally, in reality, most of marine crime was found by policing, but policing work was reduced remarkably after marine police reorganization made the marine police changed to “Korea Coast Guard” under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As a result, in this statistics of “the number of marine crime occurrences”, we can know the number of real marine crime occurrences was not decreased and just “policing that related to marine crime prevention and clampdown” was not active. In limiting requesting for “an arrest warrant on marine crime” within 48hours, geographical characteristic of the sea was not considered, so it has to be reviewed. For example, arrest warrant was issued 9 days after Cheonghae military unit arrest pirate in one accident that a Korean 11,500-ton cargo ship called Samho Jewelry was hijacked by 13 Somali pirate at year 2011. In current law, exceptions of law are used to resolve problems. But these are not desirable for human right of suspects. In my opinion, “exception that distinct characteristics of marine crime are considered” of “arrestment and imprionment” have to be stipulated. In this research, for solving problems of marine crime investigation from law perspective, “reality and characteristics of marine crime” are explained and improvement alternatives of procedure of marine crime are suggested focusing on problems of “procedure for marine crime“ and range of marine crime investigation.

#Marine Crime #Maritime Police #Korea Coast Guard under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Arrest Warrant #Procedure of Marine Crime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재운 / 2014 / 해양범죄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경찰 수사교육전문화에 관한 연구 / 디지털융복합연구 12(6):35~42

노호래 / 2011 / 해양범죄의 유형분석과 대응방안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0(1):9~46

손영태 / 2015 / 해양경비안전본부의 해양경찰권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일본 해상보안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2):361~391

손영태 / 2014 / (가칭) 해양경찰기본법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10(3):396~407

순길태 / 2015 /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사권 분석 및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해양경찰학회보 5(1):81~11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두상

소속기관 경상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행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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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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