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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2권 제6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35 - 4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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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해상에서 발생하는 살인, 강도, 마약밀매, 불법조업 등 해양범죄에 관한 일반적 수사관할권은 해양경찰에게 있다. 해양범죄는 육지에서 발생하는 일반범죄에 비해 희소성, 피해의 대형화, 증거물의 오염가능성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를 다루는 수사관들이 평소 담당사건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해양경찰은 범죄수사전문가가 부족하고, 경찰수사연수원 등 일반경찰의 교육기관에 수사교육을 위탁하는 등 자체적인 수사교육 역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해양범죄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하고 수사전문가를 양성한 후, 해양범죄에 관한 전문교육기관을 설치하여 해양범죄 특유의 교육과정을 통해 해양범죄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해양범죄 #해양경찰 #범죄수사 #경찰교육 #과학수사 #Maritime Crime #Maritime Police #Criminal Investigation #Police Training #Scientific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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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ttp://www.kcg.go.kr/research/ /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 NISX20140319_0012797460&cID=10807&pID=10800 Eui-Gi Shin / 2013 /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Maritime Police Investigation- Specialized Training Agency google schola Jong-Hwui Yun / 2003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Educational Systems of Korea National Maritime Police Agency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time Environment & google schola Korea Coast Guard / 2003 / 2013 White Paper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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