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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홍상 (기획예산처)
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45 - 17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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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기구를 유치하면 유치국가가 누리게 되는 경제, 외교, 사회적인 효과 때문에 신설되는 국제기구를 유치하려는 경쟁이 국제적으로 치열하게 이루어진다. 이 글은 국제기구 유치과정에서 입법부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최근 우리나라가 유치에 성공한 녹색기후기금(GCF)의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본다. 유치국가 선정에 있어서 해당 국가가 국제기구의 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특권과 면제 등의 법적인 기반을 얼마나 원활하게 부여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선정기준의 하나이다. 또한 해당 국제기구의 목적과 활동을 뒷받침하는 정치적인 지지의 존재 여부도 중요한 평가의 척도가 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관련 입법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정치적인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유치를 간접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의원외교 차원에서 주요 국가의 입법부 인사들을 대상으로 설득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다. 유치 이후에는 본부협정 등 필요한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것이 국제적인 공신력 유지와 추후의 다른 국제기구 유치를 위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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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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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2012 /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대한민국 인천유치지지 결의안(제19대 2012.09.21. 대표발의(윤상현의원 등 14인)) google schola 류환민 / 2013 / 녹색기후기금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법률안 검토 보고 google schola 기획재정부 / 2012 / 녹색기후기금 유치백서 google schola 김영일 / 2008 /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현황과 문제점 / 의정논총 3(1) google schola 박재영 / 2012 / 유엔과 국제기구 / 법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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