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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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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의정연구회 의정논총 의정논총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 - 6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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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이 의원의 재당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먼저 19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예상과 달리 현직 효과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는 의원의 입법활동은 재당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의원의 입법활동은 정당별 공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후보자 요인으로서 지역구 특별교부금 변수와 정치후원금 변수는 재당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셋째, 후보자 요인이외에도 여전히 지역주의적 정당 요인이 재당선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의원의 입법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최근 치러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원의 입법활동이 공천과 재당선에 실질적인인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엄정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분석 대상을 확대한 자료 및 타당한 측정변수에 기초한 실증분석을 통해 일반화된 이론적·실증적 논의의 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 #현직효과 #입법활동 #재당선 #national assembly member #election #incumbency advantage #legislative activity #re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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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승흠 / 1993 / 한국인의 정치의식구조변화 / 한국정치학회보 26(3):133~152 google schola 김도종 / 2000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에 대한 집합자료분석 / 한국정치학회보 34(2):105~127 dbpia 길정아 / 2013 /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정당일체감: 유권자의 투표선택을 중심으로 / 한국정치연구 22(1):81~108 dbpia 김도태 / 2008 / 18대 총선과정에서의 충북지역 당선자 당선요인 분석 / 사회과학연구 25(1):109~136 google schola 김장수 / 2006 / 의원발의의 미시적 동인 분석: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 국제정치논총 46(4):203~22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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