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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우진웅 ((재) 한국국학진흥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9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61 - 98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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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학은 주로 고서와 고문서 등 사적(史的)인 자료를 다루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모든 학문 분야의 연구와 관련된 복합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법제사(法制史) 관련 자료의 접근 역시 역사적 자료를 통한 이해에서 시작되어진다. 이 글에서는 “조선시대 법제사 관련 자료의 융복합적인 접근”이라는 제목으로 법전(法典) 등 조선시대를 중심으로 법제사 관련 전적류의 대체적인 편찬과 간행 양상을 살펴보고, 조선시대 대표적인 민사 소송 고문서 자료인 소지(所志)의 여러 내용별 유형과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 중 가장 많은 것은 산송이었으며, 산송은 산소(山所)에 관한 송사(訟事) 를 일컫는 것으로 주로 명당의 자리에 묘 자리를 잡기 위해 일어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극도로 심화되었다. 산송의 대부분은 투장(偸葬)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산송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면서 그 과정 중 폭행과 살인 등 형사 소송까지발생하게 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조선시대 법제사와 관련 사료는 시대적 자료의 편찬과 간행, 형벌과 제도의 변화, 법의 생성과 소멸, 각종 소송을 둘러싼 미시적인 접근 등 법제사 분야에서의 다양한 연구와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고문서 중 특히 소지류를 통하여 거시적인 접근은 물론이거니와 미시적인 관점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 재판 과정 중 판결권자인 수령과 관찰사의 권력 행위와 뇌물, 청탁, 피고의 권력 행사 등 조선시대에 살았던 조상들의 삶과 법 등을 살펴볼 수 있다.
#History of Laws #Civil Procedure #Mountain Lawsuits #Illegal Entombment #Soji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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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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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숙 / 2012 / 조선의 묘지 소송 - 산송, 옛사람들의 시시비비 / 문학동네 google schola 이향숙 / 2013 / 조상님들은 일기에 무얼 썼을까? / 예림당 google schola 최승희 / 1989 / 한국고문서연구 / 지식산업사 google schola 김경옥 / 2013 / 조선의 일상, 법정에 서다 / 역사비평사 google schola 한국국학진흥원 / 2015 / 나주정씨줄포 호암종택 / 한국국학진흥원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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