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보험의 운영실태 및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장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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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덕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59 - 185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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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to study the system and legal relationship of illness insurance. The Korean Commercial Act Article739-2 stipulates "Any insurer of a contract of illness insurance shall be liable to pay the insured amount and other benefits if a peril insured against causing a illness occurs", and the Article739-3 says "The provisions concerning life insurance and accident insurance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an illness insurance." There are closely related between Illness insurance and public medical insurance. According to the introduction of public insurance in Korean medical market, the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 for citizens in a blind spot of medical risk has improved and the size of medical market has been expanded. Therefore in this Paper, I enunciate some suggestions of the reasonable relationship to the debate about the legal nature of illness insurance. The issue on the introduction of private medical insurance is in fact embodying a dual conflicting objective of public spirit in medical service and efficacy in service delivery, the relative utility value of which is actually determined by the writer's personal preference. This study tries to analyze the coverage and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illness insurance, and propose the reasonable conclusion.

#Illness Insurance #Legal Nature #Policy #Personal Accident Insurance #Comparative Legal Study #Public Medical Insurance #Private Medical Insurance

참고문헌 (16)

참고문헌 신청

이희선 / 2006 / 한국 의료보험체계의 확립방안: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을 둘러싼 쟁점을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1):79~106

김하늘 / 2007 / 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에도 중복보험에 관한 상법 제672조 제1항이 준용되는지 여부(적극), 나. 복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특약의 보험자들 중 일방 보험자가 다른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 대법원판례해설 (63)

맹수석 / 2007 / 보험법 개정안에 있어서 새로운 유형의 보험계약 :보증보험 및 질병보험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 법조 56(10):90~121

변재환 / 2002 / 새 민간건강보험제도 도입방안

양승규 / 2006 / 보험법 / 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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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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