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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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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39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1 - 27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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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9월 11일 뉴욕과 워싱턴에서 발생한 테러에 의해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테러에 의해 본토를 공격 당한 미국은 미증유의 위기감에 싸였다. 인류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날려버리면서 21세기의 문은 열렸다. 이 테러는 폭탄 투척이나 개인에 대한 신체적 위협 등의 전통적 전술이 아니라 경제력과 군사력의 상징인 무역센터와 국방성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한 사건이다. 폭탄 공격, 항공기 납치, 인질 납치 등 전통적인 수법을 동시다발적으로 결합한 치밀한 군사작전 수준의 테러행위였다. 테러는 강제적 수단의 조직적 행사와 위협 및 폭력의 분위기 속에서 심한 공포감으로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테러가 조직화되고 체계화된 것을 테러리즘(terrorism)이라고 한다. 좁은 의미에서 테러행위는 남녀간 애정문제 또는 종교간 분쟁, 그리고 기업간 이해관계를 놓고 상대방의 기술 및 기획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거나 사주의 납치⋅살인 등으로 상대를 와해하는 것을 기본 전술로 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간 이익관계로 인해 상대국의 정치인, 군인, 경제인, 노동지도자, 경찰간부, 사회봉사활동가, 지식인 등을 상대로 암살이나 폭행을 가함으로써 사회 혼란을 초래케 하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폭력행위를 말한다. 그 외에 특정 국가의 건설이나 파괴 또는 이간을 위해 수행되는 테러행위도 이에 속한다. 테러범들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파괴 및 살상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오늘날에는 과거에 비해 대량살상과 민간인에 대한 공격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테러 방식이 대체로 양차 세계대전 전후로 크게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세계대전 전에는 왕, 황제, 각료 등 요인 암살이 주를 이루었지만, 대전 후는 공격목표의 대형화, 무차별화로 중심이 이동했다. 오늘날에는 탄저균을 이용한 생화학 테러리즘으로 인한 동시다발적 공포 확산으로 인류 전체의 심리적 공황상태를 유발하는 ‘신 테러리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대의 테러집단은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으며,21세기의 신 테러리즘이라는 생화학무기, 봉쇄 그리고 핵 테러3)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테러리즘은 변화를 거치면서 거대한 인적⋅경제적 손해의 발생이 용이해지고 있다. 특히 대량파괴무기(WMD)의 사용가능성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테러행위는 문명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태롭게 한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반테러 국제조약을 체결하고 그에 대한 공동대응 가능성을 모색해 왔다. 또한 9.11 사태는 국제테러행위에 대한 응징에 있어서 유엔의 역할과 지역적기구와의 관계 등 많은 법적 문제점을 제기했다. 9.11 사태는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다. 세계은행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하향조정했고, 투자은행들도 미국 경제의 연속 마이너스 행진과 지속적인 침체를 전망했다. 테러 공격은 전 세계적 차원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많은 국제회의를 유치하고 있고 각국 정상들의 출입도 빈번해지고 있어서 테러와 관련한 위험성은 잠재적으로 상존한다. 다양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보험시장에 있어서 테러리즘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테러위험은 보험상품에서 대부분 면책하고 있어 국가적 위험으로 받아들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개입하는 형태의 보험제도를 운영한다. 테러 관련 법규의 제정을 통한 공동인수(pool)제도이며, 일정한 규모의 손해를 정부가 보상하는 형태이다. 테러위험 시장에서는 대형 손해가 보험자의 재무기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최악의 상황에서는 경영파탄을 초래한다는 위기적 상황과, 그 반대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거나 대단히 한정된 것이라면 상업상 기회를 목적으로 한 새로운 분야로 참가자를 유인하게 되어 재보험 인수능력이 크게 될 가능성도 병존한다. 그리하여 9.11 사태 이후 성립된 미국의 테러리즘 보험에 관한 법의 주요 내용을 검토해볼 것이다. 이어서 이와는 차이가 있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적 접근방법을 채택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연구한다. 또한 국가의 처한 다른 상황이 만들어낸 정부주도의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각각의 경우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비교 검토한다. 나아가서 보험위험을 자본시장에 전가하기 위해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노력의 전개를 검토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지구촌에 새로운 차원의 위험으로 다가온 테러리즘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체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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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det, Mark / 2014 / International Law-First Circuit Ruling Prevents Persian Antiquities From Being Attached Under Terrorism Risk Insurance Act Rubin: v. Islamic Rep. of Iran, 709 F.3d 49 (1st Cir. 2013) / Suffolk Transnat’l L. Rev 37:175 google schola Bice, William B / 1993 / Comment, British Government Reinsurance and Acts of Terrorism: The Problems of Pool Re / U. Pa. J. Int’l Bus. L 15:441 google schola Boardman, Michelle / 2005 / Known Illusions: The Illusion of Terrorism Insurance / Geo L.J 93:783 google schola Bouriaux, Sylvie / 2004 / Capital Market Solutions to Terrorism Risk Coverage: A Feasibility Study / J. Risk Fin 5:34 google schola Bruggeman, Véronique / 2010 / Capital Market Instruments For Natural Catastrophe and Terrorism Risks: A Bright Future? / Envtl. L. Rep. News & Analysis 40:1013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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