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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영남법학 제40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13 - 23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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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은 위헌적 소지가 많은 법률이다. 이 글은 국가보안법상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물소지죄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하고자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할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적물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적물소지죄 자체로도 위헌적인 요소가 더욱 강하므로 이 글에서는 이적물소지죄의 위헌성을 부각하고자 한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①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②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③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④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와 같은 헌법상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National Security Act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Conscience #Doctrine of Vagueness #Proportionality between Liability and Punish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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