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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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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경남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지역산업연구 지역산업연구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5 - 14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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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요구되는 제약조건하의 승수효과에 대한 연구 필요성을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목적을 설정하고자 한다. (1) 기존의 투입‧산출(IO)모형을 토대로 한 IO승수의 제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산출‧산출(OO)모형을 기반으로 한 승수분석의 당위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2) 산출‧산출 의존관계를 통한 대안적 승수 개념으로 예산제약하의 승수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들 모형에 대한 경제적 함의를 부여하는 데 있다. (3) 개발된 예산제약하의 승수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한국 경제를 분석 대상으로 한 경험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IO모형의 한계와 문제점을 상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안모형으로 OO모형이 개발되었으며, OO균형식()의 해는 (결과변수)(총산출()‧최종산출() 승수)(원인변수)’로 표시된다. 총산출()‧최종산출() 승수()의 원소 를 통하여‘최종산출()‧최종산출() 승수’와‘총산출()‧총산출() 승수’를 각각 유도할 수 있다. 이제 내생부문의 정부 예산에 새로운 신규 유입(혹은 증액)이 발생하게 되면, 여타 나머지 모든 부문()에서는 추가적인 지출 감소가 불가피하게 된다. 이와 같은 현실적인 재정지출의 변화를 고려하여 정부의 예산 재분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에 의한 승수와 승수에서 부문에 대한 제약 최종산출승수(, )를, 승수를 통하여 부문에 대한 제약 총산출승수()를 각각 유도할 수 있다. 세 종류의 제약승수(, , )는 양(+)의 값을 갖는 최종산출효과(승수에서는 총산출효과)와 음(-)의 값을 갖는 대체효과로 나누어진다. 반면에 세 승수 행렬(, , )에서 행과 열을 서로 치환한 후에 다시 세 제약승수(, , )를 같은 방법으로 구하면, 양의 값을 갖는 내부효과와 음(혹은 양)의 값을 갖는 외부효과의 합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승수와 승수 행렬에서 구한 부문별 제약 최종산출승수와 개별 효과 사이의 상관계수()와 순위상관계수()를 각각 구하였다. 두 승수(와 ) 행렬에서 제약 최종산출승수와 최종산출효과 사이에는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에 승수에서는 내부효과와 외부효과 사이가 서로 무관하게 분석 되었으며, 승수에서는 내부효과와 외부효과 사이가 높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두 승수(와 ) 모두에서 제약 최종산출승수와 최종산출효과 면에서는 11부문(금속제품)과 16부문(가구/기타 제조업)이 높은 부문별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산출‧산출모형 #예산제약하의 승수효과 #산출‧산출 의존관계 #총산출()‧최종산출()승수 #최종산출()‧최종산출() 승수 #총산출()‧총산출 () 승수 #Output-output (OO) model #Multiplier effects under budget constraints #Dependent output-output relationship #Total output()‧final output() multiplier #Final output()‧final output() multiplier #Total output()‧total output() multip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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