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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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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한국정치연구 한국정치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29 - 35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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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롤즈의 정치적 정의관에 내재되어 있는 배경적 정의질서구성내용과 특성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배경적 정의질서는 정의상황의 최초정의질서로서 사회기본구조에 담겨 사회구성원들 및 협회 사이의 인적, 물적 교류관계가 준거해야 할 사회기본질서에 정의로움의 조건을 확보해준다. 이 글은 정의로움의 조건을 규정하는 배경적 정의질서의 구성개념들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롤즈의 논의에서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은 다음 사항들에 논의의 초점이 맞추어졌다. 첫째, 질서주체들 사이의 질서에 대한 규명이다. 둘째, 롤즈가 질서수립방법으로 동시에 제시하고 있는 실제적 사회계약으로서의 ‘합의’와 ‘가설적 사회계약’ 사이의 관계와 변별이다. 셋째, 롤즈의 논의에 동시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질서관할력--자율적 복종에 조응하는 ‘권위’와 타율적 복종에 조응하는 강제적 ‘정치권력’--사이의 관계와 변별이다. 결어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배경적 정의질서가 어떻게 사회전반의 질서들로 침투, 확산되어 사회기본질서체계를 구성하는지 그 윤곽을 밝혀보았다.
#정치적 정의관 #배경적 정의질서 #질서주체 #질서수립방법 #질서관할력 #political conception of Justice #order of background justice #eligible subject of justice-order #just way in establishing order #just jurisdictional power of order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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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철 / 2005 / ‘J. Rawls 위임책무이론’의 비판적 보완과 ‘권리-의/책무상호관계’보편모델 / 정치사상연구 11(2):203~224 dbpia 이봉철 / 2010 / ‘사회계약이론’의 난제(難題)와 그 해결모색: 실종된 ‘사회질서’의 탐색, 복구를 통해서 / Oughtopia (오토피아) 25(3):61~95 dbpia Berlin, I / 1975 / Four Essays on Liberty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Finnis, J / 1980 /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 / Clarendon Press google schola Gert, H. J / 1990 / Rights and Rights Violators: A New Approach to the Nature of Rights / The Journal of Philosophy 87(12):688~69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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