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제에 대한 정의와 질서의 긴장을 통한 재구성: 질서 중심적 국제관계로부터의 탈피를 위하여

이유철

doi:10.21740/jas.2021.05.24.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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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유철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5

수록면: 173 - 190 (18page)

DOI: 10.21740/jas.2021.05.24.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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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목적은 한국문제에 대한 질서 중심적 이해로부터의 탈피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영국학파의 국제사회론과 그 중에서도 질서와 정의의 긴장을 통한 한국문제에 대한 재이해의 유의미성을 살펴보는데 있다. 그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제 문제들은 강대국들 간 패권경쟁과 함께 역사적으로 구성되어 왔다는 점에서 (신)현실주의와 같은 질서의 안정을 추구하는 이론이 주류적 관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런 질서 중심적 접근은 세력균형을 추구하다 보니 구조적으로 강대국들의 관점을 대변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한국문제 당사국들은 객체화시키고 배제시킨다. 이는 한국문제에 있어 당사자-패권국 간의 불균형과 불공평함을 발생시켜 평화로의 진전 보다는 지배적 질서로의 편입, 종속을 강화시킬 수밖에 없다. 본고는 이런 질서 중심적 관점의 한계에 주목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존재론적 전환으로 영국학파 이론에서 질서-정의의 긴장 개념을 통한 한국문제 재구성을 시도한다. 질서 중심의 한국문제 이해는 국제질서 안정을 위한 한국문제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결국 한국의 주체적 해결의지는 배제될 수 밖에 없으나, 질서-정의 간 긴장을 통한 이해는 한국문제를 강대국 질서와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정의 간의 관계로 재구성시킴으로써 강대국-한국간의 상호 주관성을 통해 한국문제를 재구성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공한다. 이는 한국문제의 당사자에 의한 주체적 해결 가능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될 것이다.

The article attempts to critically examine the possibility of breaking away from the hegemonic order-based understanding of the Korean Question. Taking an alternative approach, it explores the "English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delving in particular into the significance of re-understanding Korean issues through the tension between order and justice. Given that the Korean peninsula issues have historically been structured around the competition for dominance among major powers, theories that pursue the stability of hegemonic order such as neorealism have become the mainstream perspective. However, the problem with this order-based approach is that in its pursuit of balance of power, it is left with no choice but to represent dominant countries" viewpoints. At the same time, the truly relevant parties to Korean issues are objectified and excluded. It creates an imbalance and inequality between the relevant parties and the hegemonic powers with regard to Korean affairs, thereby strengthening the process of integration and subordination into the dominant order, rather than progressing toward regional peace. Therefore, the research attempts to reconstruct Korean issues through the notion of the order-justice tension in the English School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what is an existential transformation that seek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order-centric paradigm. The current hegemonic order-centric understanding of Korean issues focuses on managing Korean issues to stabilize the international order. It inevitably rules out Korea’s self-determination to resolve its problems. In contrast, the research’s attempt at understanding the tension between order and justice offers the possibility of Korean restructuring issues through the inter-subjectivity between Korea and the hegemonic powers by reconstructing the issues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egemonic order and the justice to legitimate the hegemonic. It will be a meaningful discussion as it is indicative of the potential for self-initiated resolution by the rightful stakeholders in the Korean issues.

#영국학파 #국제사회론 #한국문제 #질서 #정의 #간주관성 #English School #International Society #Tension between Order and Justice #Korean Question #Inter-subje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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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갑우 / 2007 / 비판적 평화연구와 한반도 / 후마니타스

구갑우 / 2008 / 한반도적 맥락의 비판적 평화ㆍ안보담론: ‘평화국가담론’ 재론 / 한국과 국제정치 24(3):95~124

신욱희 / 2008 / 동아시아 국제이론의 모색: 국제사회론과 변형된 주권논의를 중심으로 / 세계정치 29(2):63~88

안문석 / 2012 / 국제사회이론 관점에서 본 남북관계의 역사와 발전 전망 / 국제정치논총 52(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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