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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국방정책연구 제28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241 - 285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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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은 부여받지만 4대 의무 가운데 국방의 의무는 제외된다. 병역법 제64조 1항 2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은 병역을 제외한다”는 법적근거에 의해 병역의무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본고는 북한이탈주민의 병역문제에 관한 주요쟁점과 과제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병역제도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남북한 통합 #북한 군사 #Military service system #Military service exemp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North Korean soldier #Support for sett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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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무청 홈페이지 google schola / 2012 / 동아일보 google schola 강동완 / 2011 / 대북전단, DVD, USB 콘텐츠 제작 및 투입상황과 개선방안, in 대북 미디어의현황과 과제 / NK지식인연대 주최 세미나 google schola 강동완 / 2012 / 한류, 통일의 바람 / 명인문화사 google schola 박정란 / 2007 / 새터민 자립정착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개선 방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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