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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0 - 130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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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현지조사에 입각하여, 5.24조치가 북·중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 남북교역과 북·중 무역은 원래‘대체’관계라기보다‘상호촉진’관계에 가깝다. 즉 삼통이 제한된 남북교역에서 한국인 무역업자는 삼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을 경유하는 새로운 무역통로를 형성했으며, 이는 한·중·북 삼국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남북무역의 형태를 파생시켰다. 이때, 한국인은 면세 혜택으로 인해 우위에 있었다. 따라서 둘째, 5.24조치는 상기 중국을 경유하는 남북교역루트를 차단할 수 없었다. 한국인의 참여 비용은 상승한 반면, 중국인의 편익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인은 경쟁자가 사라진 현실에서 시장을 장악할 힘, 즉 북한산에 대한 가격 결정 능력을 확대시켰다. 셋째, 결국 5.24조치는 대북무역의 실질적 주체를 한국인에서 중국인으로 이행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즉 5.24조치의 영향력 밖에 있는 중국인은 여전히 북한과도, 한국과도 무역계약이 가능하다. 더욱이 중계무역의 형태를 취하면 자국의 관세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모호한 원산지 변경규정에 의해 원산지변경 또한 가능하다. 이는 5.24조치가 한국인에게는 대북무역의 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중국인에게는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한·중·북 삼국무역의 통로가 형성된 초기조건에서 실시된 5.24조치는 한국인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 오히려 대북무역에서 배제시켰으나 제도권 밖에 있는 중국인은 경쟁자의 부재와 함께 편익의 증대효과를 얻었다. 특히 5.24조치가 실시된 이후 중국인은 중계무역 등 자국의 무역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효용을 극대화했다. 이는 남북무역의 중계지에 불과했던 중국을 실질적인 대북무역이 발생하는 장으로, 나아가 중국인을 대북무역의 주체로 부상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5.24조치 #내륙기업 #북중무역 #삼국무역 #비용 #편익 #May 24th Measures #inland corporation #Sino-North Korea trade #tripartite trade #cost and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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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 2013 / 경제제재와 경제지원의 효과 분석 및 대북정책에 대한 시사점: 전망이론적 논의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5(1):1~32 Crossref 산업통상자원부 / 2013 / 아시아·대양주 / 산업 통상자원부 통상정책총괄과 google schola 산업통상자원부 / 2013 / 무역장벽 보고서 google schola 양문수 / 2011 / 5-24 조치 1년과 남북경협 / KDI 북한경제리뷰 dbpia 양운철 / 2012 / UN의 대북한 경제제재의 한계: 강제성의 제한과 전략적 선택의 확대 / 통일정책연구 21(2):143~17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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