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무력분쟁에서 적대행위 해소의 한계

최문정; 최준성; 정익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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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문정 (고려대학교) 최준성 (삼성탈레스(주)) 정익래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보안공학연구지원센터 보안공학연구논문지 보안공학연구논문지 제1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83 - 288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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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사이버 위협들이 국제무력분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간의 사이버 위협과 분쟁에 대해 탈린매뉴얼을 통해 기존의 무력분쟁법과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국제무력분쟁의 세부적인 형태와 개념들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국제무력분쟁에서의 적대행위 해소의 한계에 대해 국제법적으로 검토한다.

#International Cyber Armed Conflict #Cyber Warfare #Hostilities #Resolution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Michael N. Schmitt / 2013 / The Tallinn Manual on the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Cyber Warfar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Louise Doswald Beck / 2005 / International Institute of Humanitarian Law, San Remo Manual on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Armed Conflict at Sea / Cambridge University Press

Harvard University Program on Humanitarian Policy and Conflict Research / Manual on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to Air and Missile Warfare / Harvard University Press, (

Davis Brown / 2006 / A Proposal for an International Convention to Regulate the Use of Information System in Armed Conflicts /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47

최문정 / 2013 / 사이버전에서 보복과 복구의 한계- 사이버 분쟁 양상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 - / 보안공학연구논문지 10(4):38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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