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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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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연구원 부동산연구 부동산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05 - 122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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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양도소득세 제도에는 세제의 복잡화, 수평적/수직적 조세형평성 위반, 효율적인 자원배분 저해 등의 문제점들이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이 발표되었지만, 현 양도소득세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여전히 미흡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 또한 제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스마트리그제(Smart League System)’란 대안을 제시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동산경기조절용 기능을 배제하고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조세제도를 지향한다. 우선, 납세자의 소득 및 재산수준을 고려하여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두 개의 시장 즉 스마트리그(Smart League)와 사회리그(Social League)로 구분한다. 스마트리그는 자본주의적 시장원리로 움직이는 시장으로, 대부분의 납세자들이 소속되며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내용이 사전에 규정한 원칙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누구나 예측가능한 정당한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에만 국한된다. 이에 비하여 사회리그는 저율의 양도소득세율 (또는 감면)이 적용되므로 이들의 선정은 소득, 부양, 재산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즉 사회리그는 경기변동에 취약한 계층이므로 자본이득 추구보다 주거안정을 목표로 정부의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다. 스마트리그제에 대한 실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상데이터를 적용하여 시뮬레이션분석 결과, 스마트리그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으로 인하여 동일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세액이 상이한 수평적 조세형평성 위반과 양도소득이 적은 사람이 많은 사람보다 더 많은 조세를 납입하는 수직적 조세형평성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다. 나아가 양도세 금액의 변화가 사전에 명확하게 규정된 원칙에 의하여 탄력적으로 결정되므로 세제가 보다 단순화되며 예측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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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한오 / 2011 / 양도소득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1세대1주택 비과세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google schola 김동복 / 2007 / 양도소득세를 둘러싼 몇 가지 문제와 발전방안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7(8):199~206 google schola 김복자 / 2010 /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개선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용락 / 2011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김종화 / 2012 / 양도소득세와 취․등록세 개편이 주택거래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 서울 강남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 / 재정정책논집 14(1):169~20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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