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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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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보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3권 제4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 - 2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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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사회변화와 영향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치안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보다 다양화된 각종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재의 경찰력만으로 민생치안의 문제를 대처하고 극복하기에는 분명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보완하기 위한 민간조사 제도가 신속히 도입되어야 하며 현재 시행상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 조사원의 업무 범위, 관리 주체, 사생활 보호방안이 다음과 같이 정립되어야 한다. 첫 번째로, 민간조사원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두 번째로, 민간조사원의 시행 시 관리감독의 주체를 현실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민간조사원 활동 시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심부름센터, 흥신소 등의 불법행위와 사생활침해를 예방하고 박근혜정부의 ｢신직업 육성추진｣의 일환으로 민간조사원 제도의 신속한 법제화 추진이 요구된 만큼 주요쟁점사항에 대한 정리가 관련 부처 간 최단시간 내 정리가 되어 국민의 수요요구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길 바란다.
#민간조사원 #업무범위 #관리주체 #사생활 보호 #민간조사제도 #Private Investigator #the Scope of Work #Entity in Charge of Management #Protection of Privacy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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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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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훈 / 2011 / The Legal Issues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 WTO/FTA System : Study of South Korea /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7):161~195 dbpia 김상균 / 2007 / 민간조사원의 업무법위와 타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민간조사업법(안)을 중심으로-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6(2):9~39 dbpia 김영천 / 2007 / 질적연구방법론 / 문음사 google schola 김원중 / 2007 / 민간조사제도 도입 및 역할에 관한 검토 / 법학논집 29:199~221 google schola 김종식 / 2011 / 민간조사(탐정)제도 도입에 대한 우려와 발전방향 / 민간조사(탐정)제도 왜 필요한가? 국회의원 이인기 공청회자료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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