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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경민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66 - 193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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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교 통일교육의 내실화와 활성화를 위해 ‘통일교육 의무화’ 논의가 제기된 바 있다. 이 글의 목적은 최근 ‘통일교육 의무화’ 움직임에 직면하여 대학 통일교육의 현 좌표를 점검하고 아울러 대학 통일교육 의무화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향후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통일교육 의무화에 대한 논의의 준거로서 ‘교육 규제 및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검토했다. 이어서 학교 및 사회 통일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학 통일교육의 현황을 돌아보고, 최근 제기되고 있는 통일교육 의무화 논의를 대학 부문에 초점을 맞춰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대학과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 대학 통일교육의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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