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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근태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37 - 6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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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한국에서 실효성 있는 산별 노사관계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한국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의 전략능력에 초점을 맞추어 산별 노사관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전략능력은 프레이밍-전략선택-전략실행으로 이어지는 전략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으로 노동조합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주체 요인이다. 금속노조는 완성사노조의 가입으로 거대 산별노조가 되었으나, 많은 이들의 예상과 달리 전략능력은 오히려 약화되었다. 금속산업 노사관계 환경이 불리해졌으며, 분명한 전략비전과 실행능력을 가진 리더십의 부재는 프레이밍 취약, 전략선택 오류, 전략실행 부실로 이어졌고, 그 결과 ‘완성사가 참가하는 중앙교섭 성사’라는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현재 금속노조가 직면한 가장 큰 난관은 산별노조와 산별교섭에 불리한 환경이나 사용자측 반대가 아니라, 이를 극복해 나갈 전략능력이 취약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산별노조운동의 기존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산별교섭(성사)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대안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산별노조의 전략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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