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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신준 (동아대)
저널정보
한국산업노동학회 산업노동연구 산업노동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07.1
수록면
119 - 14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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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 교섭체계에서 산업별 교섭체계로의 전환점을 맞고 있는 한국의 노사관계에서 아직 논의의 공백을 보이고 있는 교섭정책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교섭정책의 기본구조는 외국의 선진적인 경험사례를 바탕으로 크게 교섭환경, 교섭형식, 교섭내용(협약)의 세 가지 골격을 장기적 목표로 구성한다. 교섭환경은 법제도 및 물적 인프라, 교섭형식은 조직단위와 구별되는 교섭단위, 교섭내용은 수평적으로 고용, 임금, 노동과정의 3대 범주, 수직적으로 초기업-사업장 수준의 중층적 구조를 갖춘 협약체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조건에서 이런 장기적 목표로 이행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먼저 기존의 경험에서 얻은 반성적 교훈을 토대로 점진적 전략보다는 빅뱅 전략을 권장하고 있다. 1차년도 교섭을 염두에 둔 단기적 이행전술로는 산별교섭의 불가역적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전술적 목표를 집중시키고 이와 연계된 교섭의제로는 현재의 전술적 조건을 고려하여 산업별 고용안전망을 핵심 의제로 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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