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戰後 한국의 독립과정에서 커다란 장애가 된,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곧 ‘국제공관’ 주장은 태평양전쟁 발발 직후부터 시작된 미국 국무부의 戰後 새로운 국제질서 모색과정에서부터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1942년 2월에 작성된 국무부 극동과 소속 외교관인 랭던(William R. Landon)의 한국문제 보고서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당시 국무부의 식민지 한국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정적인 것이어서 한국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 국무부에서는 전후 한국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국제공동관리(국제공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또한 1942년 6월 이전 단계부터 이러한 국무부의 견해와 필리핀에서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공관을 전후 한국에 대한 기본 정책으로 구상하고 있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이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42년 6월 이후의 일이었고 그것을 중국 측에 공식 통보한 것은 1943년 3월말 영국 측과의 협의를 거친 직후 중국 외교부장 숭즈원(宋子文)을 통해서였다. 전후 한국에 대한 국제공관이라는 미국의 입장이 충칭의 한국임시정부에 알려진 것은 1942년 4월경부터이지만 결정적으로는 1943년 4월말 시카고선(Chicago Sun) 지의 관련기사가 충칭의 각 일간지에 전재 보도된 이후부터 임시정부의 대응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4월말 임시정부 측에서는 긴급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제공관론의 심각성을 집중 논의하면서 그 대응책으로 중국정부에 대한 국제공관 반대 촉구와 함께 중국 언론에의 기고와 강연회, 좌담회 개최 등 적극적인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5월초 임시정부 요인들의 외교부 방문, 7월말 장제스(蔣介石)와의 면담을 통하여 국제공관론의 사실 여부 확인과 함께 중국정부로 하여금 국제공관 반대에 나서도록 촉구하는 활동이 전개되었다. 한인 지도자들과의 면담에서 장제스는 한인들의 노력과 함께 한인 내부의 통일을 강조하면서 그럴 때에야 중국의 한국 독립 지지도 힘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였다. 『大公報』를 비롯한 중국 언론에 대한 국제공관 비판 문장 기고와 1942년 10월 중한 간의 교류와 이해 증진을 목표로 만들어진 중한문화협회를 통한 강연회, 좌담회의 개최, 그리고 충칭에 살고 있던 한인들의 대규모 반대집회인 자유한인대회(自由韓人大會)의 개최 등은 1943년 5월 이후 이루어진 임시정부 중심의 다양한 국제공관 반대운동들이다. 이들 반대 운동을 통하여 임시정부 측에서는 국제공관론이 근거로 삼고 있는, 한국인들이 자치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한인들 은 통합되지 못하고 내부의 분열이 심각하다는 점은 사실이 아니며 한국의 독립이야말로 동아시아를 비롯한 세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데에도 필수적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다. 장제스와 국민정부 측에서는 카이로회담 개최일정이 정해진 1943년 7월 이후 카이로회담의 의제와 중국 측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한국 독립 문제를 중요한 의제의 하나로 삼고 있었다. 즉 장제스의 요청으로 의제와 관련된 보고서를 준비한 두 기관, 즉 군사위원회 참사실과 최고국방회의 비서청의 보고서 속에서는 모두 한국 독립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을 제안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의 참가를 위하여 중국을 떠나기 직전 장제스는 이들 두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여 최종적인 의제를 정리하였는데 그 가운데 한국 독립 문제는 7가지 중요 의제 중의 하나로 잡혀 있었다. 1943년 11월 23일부터 4일 동안 개최된 카이로회담 일정 가운데에서 한국 문제에 관한 논의는, 23일 밤 장제스와 루즈벨트 사이에 있었던 만찬회의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장제스는 한국에 대한 독립을 주장하였고 루즈벨트가 여기에 동의함으로써 최종 선언문에 한국 독립이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함께 배석했던 루즈벨트의 특별비서 홉킨즈가 초안을 작성한 선언서 속에는 장제스의 주장대로 전후 한국에 대한 즉각 독립이 들어 있었으나 이것을 루즈벨트가 수정하는 단계에서 적당시기(in proper moment)라는 단서가 붙게 되었고 뒤에 다시 영국 수상 처칠의 수정을 받아들여 적당시기(in due course)로 고쳐지게 되었다. 장제스와 중국 측 실무책임자 왕총후이(王寵惠)가 최종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 전제조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 것은, 회의 개최 이전부터 알고 있던 미국 측의 입장 곧 국제공관 주장을 이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였다. 장제스가 국제공관을 그대로 수용한 배경에는 중국 측의 회의 준비과정에서 집중적인 논란이 되었던 류큐(琉球)에 대한 장제스의 입장과 마찬가지의 생각이 들어 있었다고 보인다. 즉 장제스는 류큐가 한국과 만찬가지로 중국의 영토가 아닌 독립왕조였고 1895년 청일전쟁 이전에 이미 일본의 영토로 편입되었으므로 중국으로의 반환을 요구하지 않고 국제적 공동관리 지역으로 하도록 입장을 정했었는데 류큐에 대한 장제스의 이런 입장은 곧 한국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다. 요컨대 미국에서부터 제기된 전후 한국에 관한 국제공관 주장을 둘러싼 한국임시정부의 반대운동과 또 그것에 대한 중국 측의 대응 및 카이로회담에서의 논의과정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일전쟁 후기의 한중관계, 특히 중국의 한국 독립운동 지원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자주 강조되고 있는 ‘한중호조(中韓互助)’가 사실은 매우 다양하고 미묘한 이면(裏面)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중국 측에서는 한국 독립에 대한 확고한 지지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카이로회담과 같은 실질적인 담판에서는 미국 주도의 전후 질서 수립이라는 힘에 밀려 그것을 관철시킬 수 없게 되고 말았던 것이다. 중국 측의 한국 독립 지지의 내면에는 신해혁명 단계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었던 중한 간의 연대 의식 곧 ‘한중호조’의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던 한편으로 전후 한반도에 중경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하는 친중정부(親中政府) 수립과 이를 통한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확보라는 나름대로의 계산도 들어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본다면 임시정부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일전쟁 후기 최대 목표였던 임시정부에 대한 열강의 승인을 얻어내지 못하였고 한국광복군의 조직과 활동을 통해 얻으려고 했던 참전국 지위를 확보하는 데도 실패함으로써 종전 이후 전개될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서 임시정부는 아무런 발언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었다. 중국 측 또한, 태평양전쟁을 통하여 동아시아의 새로운 주도자로 떠오른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열강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장제스의 말대로 중국은 아직 강대국이라는 이름에 어울리는 실제적 역량을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The policy of the international trusteeship or the international guardianship of Korea had become visible in a process where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researched on the postwar international order, which was already carried out just after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As the report submitted in February 1942, by William R. Landon, the diplomat of the Division of Far Eastern Affairs of the Department of State, the view of the Department of State on Korea was very negative at that time, and such view on Korea understands that Korea had no capacity of the independence in economy or in politics. As a result, the Department of State concluded that Korea requires an international trusteeship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Roosevel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ven before June 1942, accepted such view of the international trusteeship as a basic policy on postwar Korea, based on opinions of the State Department and his own experiences in Philippine. Such policy of the United States has been publicly announced since June 1942, and was formally notified to China in late March 1943 through Song Zi-wen, the head of the Department of Diplomatic Affairs, after the United States got consent of the United Kingdom. The policy of the international trusteeship of the United States has been known to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since April 1942, but the response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became apparent since late April of 1943 when the related articles of Chicago Sun reproduced in daily newspapers of Chongqing. In late April, the Provisional Government gathered an urgent cabinet meeting, discussed significance of the trusteeship policy, and decided to urge Chinese government to oppose the trusteeship and to carry out public campaigns such as contributing articles in Chinese media and hosting speeches and discussions. As a result, staff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visited Chinese Department of Diplomatic Affairs in early May, and they also met with Chiang Kai-shek in late July confirming whether the trusteeship policy was true, while urging Chinese government to oppose the trusteeship. In the meeting with staff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Chiang Kai-shek emphasized that Koreans should effort together and become unified internally, and stated that, only then Chinese support for Korean independence can be persuasive. Since May 1943 various anti-trusteeship movements had been carried out; i.e. contributing articles in Chinese media such as Dagongbao, speeches and discussion meetings held by the China-Korea Culture Association which was established for a mutual understanding and exchange between China and Korea, and the General Meeting of the Liberty Koreans which opposed trusteeship in large scale by Koreans in Chongqing. In such anti-trusteeship movements, the Provisional Government criticized views that Koreans lack the self-governing capacity and failed to integrate internally, and strongly argued that Korean independence is essential in structuring the world peace as well as the peace in the East Asia. Chiang Kai-shek and the Nationalist Government, after their decision on attending the Cairo Conference in July 1943, recognized Korean independence as the important agenda in a process arranging Chinese agenda to propose in the conference. The reports of two organizations, the Counselors’ Office of the Military Commission and the Secretary Office of the Supreme Council of the National Defense, both of which prepared agenda by command of Chiang Kai-shek, suggested that China should propose Korean independence as a primary agenda in the conference. Chiang Kai-shek, too, finally prepared agenda, just before his departure for Cairo, and here Korean independence was one of the seven primary agenda. During the Cairo Conference started on 23rd November 1943 during four days, the Korean independence was discussed in the night of 23rd when Chiang Kai-shek and Roosevelt gathered for a dinner meeting. At the meeting, Chiang Kai-shek insisted Korean independence and Roosevelt agreed on the proposition, so Korean independence was stipulated in the final declaration text. Hopkins, the President Special Advisor, who attended the meeting, wrote the draft; and in there, the immediate independence was stated in consistent with Chiang Kai-shek’s original proposal. However Roosevelt amended the phrase and added the condition of ‘in proper moment’ to the draft; and later, by amendment of Churchill, the British Prime Minister, the phrase was amended once more to ‘in due course.’ It seems that Chiang Kai-shek and Wang Chong-hui who took charges of practical matters did not oppose such condition in the final review of the text of the declaration, because they accepted United States’ policy of trusteeship without any dissent. Chiang Kai-shek concluded his policy on Ryukyu, considering Ryukyu was an independent monarchy, as Korea was, and it had become Japanese territory before the Sino-Japanese War of 1895, so he did not ask the return of Ryukyu to Chinese soil and proposed the international trusteeship of Ryukyu; the same approach of Chiang Kai-shek may be adopted in Korean issues. In brief, what can be examined in the anti-trusteeship movement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responses of China, and in discussions during the Cairo Conference is that the amicabl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Korea, in fact, reveals various and somewhat ambiguous aspects. That is to say, China, although, fully supported Korean independence, in actual negotiations like the Cairo Conference China could not accomplish its original agenda due to the power structuring postwar order which was led by the United States. Behind China’s support for Korean independence, there was an admirable tradition of solidarity between China and Korea (Zhonghan Huzhu), but also there was an strategy to expand China’s influence on Korean peninsula by settling pro-Chinese government in postwar Korea which succeeds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of Chongqing. As a result, however, the Provisional Government, even though its many efforts, could not achieve any right to speak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postwar international order, as it failed to be recognized as a formal government and to secure its status as a participant nation in the Pacific War by organizing its own army and entering battles. China, as well, could not yet retain enough capacity as a powerful nation to influence restructuring international order of the East Asia, which was l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who became a new leader through the Pacific War.
The policy of the international trusteeship or the international guardianship of Korea had become visible in a process where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State researched on the postwar international order, which was already carried out just after the outbreak of the Pacific War. As the report submitted in February 1942, by William R. Landon, the diplomat of the Division of Far Eastern Affairs of the Department of State, the view of the Department of State on Korea was very negative at that time, and such view on Korea understands that Korea had no capacity of the independence in economy or in politics. As a result, the Department of State concluded that Korea requires an international trusteeship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Roosevelt,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even before June 1942, accepted such view of the international trusteeship as a basic policy on postwar Korea, based on opinions of the State Department and his own experiences in Philippine. Such policy of the United States has been publicly announced since June 1942, and was formally notified to China in late March 1943 through Song Zi-wen, the head of the Department of Diplomatic Affairs, after the United States got consent of the United Kingdom. The policy of the international trusteeship of the United States has been known to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since April 1942, but the response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became apparent since late April of 1943 when the related articles of Chicago Sun reproduced in daily newspapers of Chongqing. In late April, the Provisional Government gathered an urgent cabinet meeting, discussed significance of the trusteeship policy, and decided to urge Chinese government to oppose the trusteeship and to carry out public campaigns such as contributing articles in Chinese media and hosting speeches and discussions. As a result, staff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visited Chinese Department of Diplomatic Affairs in early May, and they also met with Chiang Kai-shek in late July confirming whether the trusteeship policy was true, while urging Chinese government to oppose the trusteeship. In the meeting with staff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Chiang Kai-shek emphasized that Koreans should effort together and become unified internally, and stated that, only then Chinese support for Korean independence can be persuasive. Since May 1943 various anti-trusteeship movements had been carried out; i.e. contributing articles in Chinese media such as Dagongbao, speeches and discussion meetings held by the China-Korea Culture Association which was established for a mutual understanding and exchange between China and Korea, and the General Meeting of the Liberty Koreans which opposed trusteeship in large scale by Koreans in Chongqing. In such anti-trusteeship movements, the Provisional Government criticized views that Koreans lack the self-governing capacity and failed to integrate internally, and strongly argued that Korean independence is essential in structuring the world peace as well as the peace in the East Asia. Chiang Kai-shek and the Nationalist Government, after their decision on attending the Cairo Conference in July 1943, recognized Korean independence as the important agenda in a process arranging Chinese agenda to propose in the conference. The reports of two organizations, the Counselors’ Office of the Military Commission and the Secretary Office of the Supreme Council of the National Defense, both of which prepared agenda by command of Chiang Kai-shek, suggested that China should propose Korean independence as a primary agenda in the conference. Chiang Kai-shek, too, finally prepared agenda, just before his departure for Cairo, and here Korean independence was one of the seven primary agenda. During the Cairo Conference started on 23rd November 1943 during four days, the Korean independence was discussed in the night of 23rd when Chiang Kai-shek and Roosevelt gathered for a dinner meeting. At the meeting, Chiang Kai-shek insisted Korean independence and Roosevelt agreed on the proposition, so Korean independence was stipulated in the final declaration text. Hopkins, the President Special Advisor, who attended the meeting, wrote the draft; and in there, the immediate independence was stated in consistent with Chiang Kai-shek’s original proposal. However Roosevelt amended the phrase and added the condition of ‘in proper moment’ to the draft; and later, by amendment of Churchill, the British Prime Minister, the phrase was amended once more to ‘in due course.’ It seems that Chiang Kai-shek and Wang Chong-hui who took charges of practical matters did not oppose such condition in the final review of the text of the declaration, because they accepted United States’ policy of trusteeship without any dissent. Chiang Kai-shek concluded his policy on Ryukyu, considering Ryukyu was an independent monarchy, as Korea was, and it had become Japanese territory before the Sino-Japanese War of 1895, so he did not ask the return of Ryukyu to Chinese soil and proposed the international trusteeship of Ryukyu; the same approach of Chiang Kai-shek may be adopted in Korean issues. In brief, what can be examined in the anti-trusteeship movement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in responses of China, and in discussions during the Cairo Conference is that the amicabl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Korea, in fact, reveals various and somewhat ambiguous aspects. That is to say, China, although, fully supported Korean independence, in actual negotiations like the Cairo Conference China could not accomplish its original agenda due to the power structuring postwar order which was led by the United States. Behind China’s support for Korean independence, there was an admirable tradition of solidarity between China and Korea (Zhonghan Huzhu), but also there was an strategy to expand China’s influence on Korean peninsula by settling pro-Chinese government in postwar Korea which succeeds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of Chongqing. As a result, however, the Provisional Government, even though its many efforts, could not achieve any right to speak in the process of restructuring postwar international order, as it failed to be recognized as a formal government and to secure its status as a participant nation in the Pacific War by organizing its own army and entering battles. China, as well, could not yet retain enough capacity as a powerful nation to influence restructuring international order of the East Asia, which was led by the United States and the Soviet Union, who became a new leader through the Pacific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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