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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도영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London) 박준 (국토연구원) 김혜승 (국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30 - 269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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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주거복지정책은 2010년 보수당 중심의 연립정부 등장 이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큰 사회론(Big Society)’으로 대표되는 정책기조는 기존 영국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다시 한 번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정책기조에서는 주거복지에 관한 국가 역할의 축소와 개인및 지역사회의 역할 확대가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를 통해 중앙정부가 복지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려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다. 이 연구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주거복지정책을 세 시기로 나누어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특히 2010년 이후 진행 중인 주거복지정책의 신자유주의적 변화를 주거복지 업무의 주체 이관, 사회주택 개념의 확장, 복지제도 개혁을 통한 주거복지 기능 축소로 나누어 자세히 살펴보고 그 영향을 검토한다.
#Housing Policy #Neoliberalism #Localism #Social Housing #Affordable 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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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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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창 / 2013 / 자산기반 주거복지정책으로서 단기 공공임대주택의 지분공유제 주택으로 전환 / 공간과 사회 23(2):5~39 google schola 남원석 / 2014 / 한국 공공임대주택의 미래 새로운 제도화의 경로와 과제 / 공간과 사회 24(2):136~177 dbpia 박미선 / 2013 / 영국의 주택부문 계획체계 및 주거비 보조제도 변화 / 국토 (377):51~57 dbpia 박준 / 2008 / 영국 주택시장의 구조와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 정책 / 공간과 사회 (30):67~110 dbpia 서종균 / 2014 / 영국의 주거급여 / 도시와 빈곤 (106):107~136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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