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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설미현 (국립산림과학원) 김윤희 (한국임업진흥원) 이호상 (한국임업진흥원)
저널정보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제27권 제5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589 - 594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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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시 법은 실사 체계를 통해 목재류의 합법성을 밝히는제도이다. 레이시 법은 불법 벌채된 목재류의 무역 및 유통을금지하는 법으로, 법적 의무사항으로 1) 불법 벌채된 목재 및 목재제품의 무역 및 유통 금지, 2) 목재 및 목재제품의 수종, 가격, 물량, 원산지 기재를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제품 압수, 벌금형이나 구속 등 법적 제재가 가해지고 고의로 법을 위반한 경우 처벌수위가 높아진다. 모르고 법을 어긴 경우 실사(Due Care) 체계를 통해 목재류가 합법적으로 유통되었음을증명할 수 있다. 실사는 불법 벌채 유무와 합법성을 증명하기위한 시스템으로 개인의 합리적이고 성실한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하고 있다. 레이시 법은 농무부 동식물검역청(APHIS)에 속해 있는 레이시 법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레이시 법팀은 농무부 산림청, 내무부, 법무부, 상공부 등 여러 기관들과 태스크포스 형태로 긴밀한 협조 관계를 맺고 있다. 국내 산림청에 목재합법성 추진팀을 설립하고 관련 부처 및 유관 기관의 협업을 통해태스크포스 형태로 제도를 추진하게 된다면, 한국형 불법 벌채 근절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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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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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ng, Se Kyung / 2013 / Studies on policy and institution for the introduction of domestic forest certification scheme google schola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2014 / A Plan of illegal logging trading prohibit system google schola Seol, M. / 2015 / Trends of the Lacey Act Program and its implication google schola Korea Forest Service / 2015 / Adoption of Timber Regulation to prohibit illegal logging google schola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2013 / A Study of RCEP countermeasures and Timber trade regulation system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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