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린' 정책 문제 정의 - 의미와 기원 -

사공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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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사공영호 (평택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한국정책학회보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05 - 23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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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들은 정책이 처음부터 ‘틀린’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기 때문에 실패할 위험을 경고해왔다. 그러나 ‘틀린’ 문제 정의의 의미와 원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해 이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설명을 제시한다. 첫째, 사회 문제는 자연세계의 문제와는 달리 ‘옳은’ 문제 정의와 ‘틀린’ 문제 정의를 구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관련자들이 자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하여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문제 정의를 형성하는 길 뿐이다. 이런 점에서 ‘틀린’ 문제 정의란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을 통하여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 정의를 형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졸속적으로 또는 편견적으로 정책 문제를 정의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둘째, 졸속적이고 편견적인 문제 정의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발생한다. 첫째, 정치적인 요인이다. 선거에서의 승리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정 지역, 특정 이익, 특정 이념에 치우쳐 문제를 정의할 때 발생할 수 있다. 나머지 둘은 인간 사고에 내재된 문제와 개념화된 언어의 한계다. 이로 인해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 첫째는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의 정의에 필요한 상호이해와 의사소통을 방해한다. 인간의 사고는 선험적인 영역에 의지하는 작동하는 원리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편견적이다. 이론화된 개념은 현상을 파편적으로 개념화하여 전체의 모습을 오히려 은폐한다. 편견적 사고와 파편적 개념은 상대에 대한 공정한 이해와 의사소통을 방해한다. 둘째는 편견적이고 졸속적인 문제정의, 현실과 괴리된 개념의존적 문제 정의를 부추긴다. 개념적 이해의 약점이 선험적 의식에 의지하는 사고의 약점으로 인하여 망각된다. 일단 익숙해지면 자신의 개념이 상당한 약점이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인간의 인식은 작동한다. 자신의 개념은 실증적인 근거가 있는 것 같고, 자신의 판단 역시 상당한 근거가 있으며, 자신의 문제 정의가 사회적으로도 정당하고 가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민주 정치는 인간 사고와 언어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흔히 정치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를 이용하며, 사고와 언어로 인한 틀린 문제정의의 위험을 현실화하는 기제로 작동한다.

Policy Researchers warned a policy might fail because it begins with a ‘wrong’ definition of the policy problem. This study explains two matters about the ‘wrong’ policy problem definition. First, there is no refined boundary between a ‘right’ problem definition and a ‘wrong’ one in the field of social world. The best way to get to the right problem definition for a social problem is only to construct the problem by means of communicative consensus among the related parties. In this sense, a ‘wrong’ problem definition takes place not because it violates objective standard for right definition but because it fails to build consensus on what is the problem and why. Second, three barriers are there to constitute a consensus over the problem. The first is political one. Only to win the elections, unbalanced problem definitions for particular interest or biased ideal are to be willingly welcome. Other two barriers are the internalized problems beneath the operation of human thought and the limitations of conceptualized language. First, though the roles human thought and language are necessarily required to define the policy problems, they interfere to get to mutual understanding and communicative consensus about what the problem is and why. Human thoughts are necessarily prejudicial for their reliance to transcendental operation of human thinking. Theoretically conceptualized terms can even conceal the reality by partially focusing particular aspects of the case. Second, human thought and language boost a prejudiced or partial-concept-centered problem definition. Limitations of conceptualized understanding are diluted by the operating rule of human thought which forgets the groundlessness of the concept easily. As people fail to aware of the risk of reliance on their thought and concepts, they tend to think that they have solid grounds to justify their prejudiced problem definition and to ignore other's opinion. The essence of democratic politics lies in the way how to alleviate the limitations of human thought and conceptualized language.

#'Wrong' Problem Definition #Bivalence #Groundless Ground #Under-determination #Conceptualization #Husserl #Heidegger #Wittgenstein #Rorty

참고문헌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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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원 / 2011 / 근거이론적 방법의 이론화 논리에 대한 이해: 한국행정학의 비맥락성과 방법론적 편향성 문제를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5(1):275~302

임건태 / 2014 / 로티의 철학과 아이러니 / 아카넷

마이클 셔머 / 2008 / 진화경제학 / 한국경제신문

마이클 셔머 / 2012 / 믿음의 탄생: 왜 우리는 종교에 의지하는가 / 지식갤러리

목진휴 / 2005 / 한국의 정책연구 지향에 관한 실증분석: Lasswell의 정책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보 14(3):13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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