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집합투자기구 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유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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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호림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와회계저널 세무와회계저널 제16권 제5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1 - 13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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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일반적 과세방법과 과세제도에 관한 이론적 검토에 기초하여 중국의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과세규정과 OECD모델조약 및 한중조세조약의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중국의 집합투자기구 관련 과세제도의 특징과 우리나라의 관련 세법규정 등을 분석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한중조세조약의 적용가능성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에서는 중국 국내에서 결성된 집합투자기관과 집합투자기구에 귀속되는 소득 및 기업투자자가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여받는 소득에 대하여는 모두 기업소득세의 징수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식양도소득을 제외한 배당소득과 이자소득 등의 자본이득이 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국의 세법에서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신탁도관이론과 대리방법에 근거하여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서 기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둘째, 현행 양국의 세법규정과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을 고려하면 QFII펀드 등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가 양국의 세법상 ‘거주자’나 ‘수익적 소유자’ 및 조세조약의 적용대상인 ‘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현행 한중조세조약의 규정으로는 양국간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중조세조약의 개정 또는 의정서의 체결 등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와 이와 관련있는 한중조세조약상의‘인’과 ‘거주자’및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규정 등을 명확히 해야할 것이다. 셋째,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해야 한다. 동 규정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집합투자기구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포함되지 아니하나, 국제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가 피투자국에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원천지국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게 되므로 국내에서 결성된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간주하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현재 OECD모델조약 및 주요국의 세법에서는 공모투자펀드 등 집합투자기구가 사법체계에서 실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익적 소유자’로 보아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조세조약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몇몇 판례에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4조제4항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수익적 소유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법인세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합투자기구는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국내에서 결성된 공모형 집합투자기구에 한하여 법인세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 이를 위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과 비용 및 손실에 관한 내용을 특례규정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는 ‘조세목적상의 인’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5조제1항과 해석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술한 것처럼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5조제1항을 또는 법인세법 제57조의2 제3항의 규정이 상호간 정합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Based on the theoretical review of general taxation methods and taxation systems for CIVs, this study examined China's taxation regulation for its CIVs, the characteristics of China's taxation system for its CIVs in light of the relevant provisions of OECD model treaties and Korea-China taxation treaty, and the provisions of South Korea's relevant taxation law, as well as the applicability of Korea-China taxation treaty to the CIVs, relevant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Such examination results are outlined below. First, China provides that with regard to the income belonging to collective investment institutions and CIVs, formed in China, as well as to the investors' income paid out by CIVs, all corporate income taxes are exempted, and that in case the capital gains such as the dividend payout income and interest income except the income from stock assignment belong to individuals, the income shall be taxed. This is presumably because China's tax law bases its taxation on CIVs on the Conduit Theory for Taxation of Trust Income and on the method of power of attorney. Second, considering the current tax regulations of both nations and the provisions of Korea-China Tax Treaty, QFII fund and other CIVs of South Korea are not included in the scope of the targets -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the Tax Treaty - such as residents, beneficiary owners, and "people" according to the Tax Laws of both nations, so the current provisions of Korea-China Tax Treaty alone would make it difficult to resolve the double taxation problems between the two nations. Thus, Korea-China Tax Treaty should be amended or a protocol should be signed so as to cleary define regulations on CIVs and relevant targets such "people," "residents," and "beneficiary owners," under Korea-China Treaty. Third, a provision o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type CIVs should be added to Article 13 - Section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According to this regulation, South Korea's CIVs do not belong to the organizations seen as corporations. In case the original tax-collection nation impose taxes on the earnings that CIVs - which aims for international investment - acquire in the nation invested, however, the Tax Treaty cannot apply, so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 provision under which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type CIVs, formed domestically, should be regarded as the organizations seen as corporations. Fourth, the current OECD model treaty and tax laws of major nations regard public investment funds and other CIVs - if they are authorized under the enforcement system - as beneficiary owners so as to apply the tax treaty to them. However, South Korea's tax law does not specify a provision on beneficiary owners, thus creating the problem of being unable to apply the tax treaty to such. Some recent judiciary precedents present the concept of beneficiary owners, but to ensur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 provision on beneficiary owners should be established in Article 14 - Section 4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or in Article 2 - 2 of the Act on International Tax Adjustment. Fifth, Article 5 - Section 1 of the Corporate Tax Act (the Act) provides that the Act should apply to beneficiaries of trusts, thereby creating the problem of being unable to apply the Act to CIVs, so the Act should be amended to be applied to public-private partnership-type CIVs formed domestically, and accordingly, the special regulation on the revenues, costs and losses of CIVs needs to be legislated. In addition, according to Article 57 - Section 3 of the Act, CIVs may be interpreted to be regarded as "people" for the purpose of taxation, but this may contradict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3 - Section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and of Article 5 - Section 1 of the Act. Thus, as mentioned above, Article 13 - Section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Article 5 - Section 1 of the Act, and Article 57-2 - Section 3 of the Act should be rationally amended to be highly compatible among them.

참고문헌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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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인준 / 2014 / 역외탈세 / Samil(삼일인포마인)

김병일 / 2005 / 자산유동화전문기구에 관한 과세문제 / 경희법학 40(2)

김완석 / 2007 / 실질과세의 원칙과 수익적소유자와의 관계 / 월간 공인회계사 (167)

김용민 / 2010 / 집합투자기구 세제에 관한 연구 / 조세연구 10(3):133~172

김재진 / 1998 / 신탁과세제도의 합리화 방안 /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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