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과 회계기준 일치정도가 이익지속성 및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구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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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자은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0권 제3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99 - 13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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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면서 선행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가 증가하면 이익의 질이 저하된다는 부정적 효과에 집중되어 있었다. 즉 세법과 회계이익의 일치정도가 증가하면 이러한 일치정도의 증가가 회계이익의 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결과이다. 그러나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에 따른 영향은 회계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이외에 다른 영향도 있을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익의 질 외에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에 따른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먼저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에 따라 이익의 질에 비치는 부정적 효과를 분석한 선행연구도 많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 검증을 하였다. 실증의 결과에 따르면, 차기 현금흐름에 대해서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차기현금흐름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한편,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직접 분석하기 위하여 조세회피와 이익조정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실증 결과에 따르면 세법과 회계이익의 일치정도가 증감함에 따라 회계이익조정이 감소하고 조세회피가 감소되었다. 즉, 국가별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가 증가하면, 경영자는 회계이익조정을 감소시켜서 공격적 이익조정을 줄였고, 조세회피도 감소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분리하여 직접적 효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에 따른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실증분석하고 특히 국내에서 시도되지 않았던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정도에 따른 이익조정 및 조세회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결과적으로 세법과 회계기준의 관계를 설정하는 정책결정시 그동안 논의되어 왔던 ‘회계이익의 질’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선행연구에서 제외되었던 회계기준의 일치정도에 따른 긍정적 효과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is study addresses the consistence of nation’s book－tax conformity. This study organized the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arising from the increasing of book－tax conformity and analyzed the impact of future accounting earnings future cash flow by the quality of accounting earnings followed by the increasing of book－tax conformity.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if the degree of conformity is high, the quality of accounting earnings which predicts the effects of future accounting earnings information is getting worse and the quality of accounting earnings which predicts the effects of future cash flow information is better. Thus, although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earnings predicting the future earnings is decreased, it proved that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on future cash flows is increased when the degree of conformity is increased. Thus, although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earnings predicting the future earnings is decreased, it proved that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on future cash flows is increased when the degree of conformity is increased. This analysis can be interpreted that when the conformity increased, the tax law significantly affected the accounting standard and it resulted that tax earnings which closely related to cash method affects the accounting earnings. However, this result is different from all previous studies where both effectiveness of future accounting earnings and cash flows resulted to be decreased. In order to analyze the more direct impacts rather than impact on quality of accounting earnings, this study also analyzed how the absolute discretionary accruals (A_DA), cash effective tax rate (Cash ETR), abnormal book and tax difference (Abnormal BTD), and effective tax rate differential (ETR Differential) would be impacted by the increasing of conformity. According to the empirical analysis, when the conformity increased, A_DA was decreased and Cash ETR increased. Also, Abnormal BTD and ETR Differential were both decreased. This result proves that when the conformity increases, earning management would be decreased and avoidance of tax also decreased.

#세법과 회계기준의 일치 #이익의 질 #미래현금흐름 #조세회피 #이익조정 #Book-Tax Conformity #consistency #measurement #earnings quality #earning management #tax avoidance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강선민 / 2007 / 외부감사가 비상장기업의 재량적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2(2):21~59

구자은 / 2013 / 세법과 회계기준 일치정도의 측정 / 회계저널 22(2):145~168

김문철 / 2008 /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세법개정의 필요성 / 세무와회계저널 9(2):155~185

심충진 / 2009 / 조세회피와 회계감사 보수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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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은

소속기관 수원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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