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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홍성두 (서울교육대학교) 엄문영 (한국교육개발원) 남수경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교육재정경제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13 - 1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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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부학자금 이중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개인특성과 소속 대학의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위해 투입되는 정부 및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의 대학 자료 891개와 학생 자료 27,825개를 수집하였고, 학자금 이중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생들의 소득분위, 학적, 이중지원 주체, 지급 총액, 등록금 금액, 이중지원 금액 등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들의 규모, 소재 지역, 학제, 설립주체, 장학금 지급 총액, 장학금 지급 인원 등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계소득 9분위와 10분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고, 지자체와 민간기관 등에 대한 학자금 이중지원 학생 조사 참여에 대한 의무부과 규정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지원 방지사업 운영을 위한 별도의 인력 및 조직, 다양한 대학 장학금의 명칭과 성격에 대한 분류 작업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정부학자금의 이중지원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중지원범위 명확화 및 참여기관 조정측면, 이중지원시스템 활용 내실화 측면, 이중지원학생 사후관리 강화 측면으로 구분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Government Financial Aid for College Student #Duplicate Payments #Preventing Duplicate Payments #College Tui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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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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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창 / 2013 / 복지사업 부정수급 근절방안 수립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google schola 남수경 / 2015 / 대학생 학자금 이중지원 방지제도의 현황과 주요 특징 - 한국, 미국, 영국의 사례 분석 - / 비교교육연구 25(3):231~253 dbpia 남수경 / 2007 / 대학생 학자금 및 장학금 통합방안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남수경 / 2010 / 국가 장학사업 통합방안 및 발전계획 google schola 오세희 / 2012 / 대학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이중지원 방지방안 마련을위한 정책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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