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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윤리교육연구 제36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7 - 212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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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대학 입학에서 소수 집단의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할당제와 같은 적극적 우대 조치의 정당화 논변과 그 문제점을 싱어, 드워킨 등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통상적으로 널리 받아들이는 논변들 중의 하나는 공정한 기회 균등의 관점에서 지적 능력을 근거로 적극적 우대 조치를 옹호하는 논변이다. 하지만 이 논변은 지적 능력이 대학 입학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도 아니고, 불리한 사회적 여건을 서로 비교하여 고려하는 것도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싱어의 선호 공리주의는 다양한 선호 계산의 어려움이나 외적 선호의 개입 등으로 인해 소수 집단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를 정당화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나아가 흑인 차별적인 할당제에 대해서도 비판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평등한 배려와 존중을 강조하는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의 관점은 이상적인 사회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특정 가치관을 전제하고 있으며,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과 정당한 인식을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대학의 본질적 목적에 어긋나는 입학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싱어와 드워킨은 학업 능력과 같은 지적 능력이 높은 학생이 대학 입학에서 특별한 권리를 갖는 것은 아니며, 적극적 우대 조치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적극적 우대 조치가 특정 개인들에게 불이익을 주더라도 그것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끈다면 정당하다고 공통적으로 주장한다. 하지만 그 둘은 어떤 사회가 더 나은 사회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견해가 다르다. 싱어가 선호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사회 전체의 이익 증진을 중시한다면, 드워킨은 자유주의적 평등의 관점에서 이상적인 사회, 즉 평등주의적 사회를 중시한다. 싱어에 대한 드워킨의 비판에서 알 수 있듯이 소수 집단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를 정당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평등주의적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능력주의나 자유주의적 성향보다는 평등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소수 집단에 대한 적극적 우대 조치를 옹호하는 논변을 더 강하게 펼칠 수 있다. 하지만 왜 이상주의적 사회를 평등주의적 성향의 사회로 보아야 하는지, 왜 ‘눈먼 운’과 같은 우연적 요인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 등의 문제는 여전히 논쟁점으로 남아 있다.
#적극적 우대 조치 #할당제 #자유주의적 평등 #싱어 #드워킨 #affirmative action #quota system #preference utilitarianism #libertarian equality #P #Singer #R. Dwor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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