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자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연구: 기쁨과희망은행

이백철; 윤옥경; 조극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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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백철 (경기대학교) 윤옥경 (경기대학교) 조극훈 (경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79 - 120 (4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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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법무부 사단법인 천주교 교정사목위원회 산하의 기쁨과희망은행이 추진해온 출소자 창업대출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나눔과 배려를 통한 복음적 사랑을 전파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 있으며, 이론적 전제로는 마이크로크레딧의 일종으로 경제적 자립을 통한 빈곤 탈출이 재범률을 낮출 것이라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업의 운영위원들과 출소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설문지와 면접조사를 통해서 출소자 창업지원 사업의 성공요인과 실패요인 그리고 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였다. 먼저 교정사목위원회의 목적과 기쁨과희망은행 사업내용을 살펴보고 마이크로크레딧의 성격을 소개하였다. 운영위원은 설문조사에서 초창기의 경험부족으로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국가를 대신해서 5년간 지속된 창업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으로서, 취약계층에 인간존엄의 가치를 실천한 가치있는 사업이라고 평가하였다. 대출자 선정시 대출에 적합한 조건의 순위로는 첫째로, 자활의지여부가 다음으로 업종에 대한 전문성 여부가 차지했다. 창업성공의 요인으로는 본인의 의지 및 가족과 주변의 지원을 들었으며, 실패요인으로는 인내심 부족 및 사전 시장조사 미흡 등을 들었다. 한편 출소자들에 대한 면접조사 결과, 이들은 출소자 대출사업은 제2의 삶과 기회를 제공한 사업으로 반드시 지속되어야 하며, 실패요인으로 창업준비의 부족, 과거에 얽매어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태도 등을 들었으며, 향후 개선사항으로 본인이 감당할만한 사업규모의 설정과 철저한 창업준비를 제시하였다. 출소자 무담보대출은 금전적 지원을 통해 출소자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와 준법시민으로 삶을 영위하게 하는 데 그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지원이 반드시 경제적 자립과 건전한 갱생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선발단계-교육단계-관리단계로 체계화하여 전문성을 갖춘 대상자를 선발하고, 자활의지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인큐베이터의 설치를 통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the start-up loans project for released prisoners by Joy & Hope Bankunder the Catholic Correction Apostolate Committee, as well as to seek the ways of future development of the project. The ultimat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spread the evangelistic love through sharing and care and to reduce the recidivism rates. Theoretically based on the Micro-Credit, this project also intends to help released prisoners escape from poverty through attaining financial independence, which is expected to ultimately lead to a reduction of the recidivism rates.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for the operating committee members of the bank and interviews with released prisoners, this study examines the success and failure factors of this start-up loans project for released prisoners, as well as the project’s sustainability and future development. First of all, the purpose of the Correction Apostolate Committee and the details of this project are examined and the basic concepts and information of Micro-Credit are presented.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analysis for Committee members show that, despite some trial and error in the early stage, many of them report that the overall achievements are more than expected and that the value of human dignity can be successfully represented through this project. In the ranking of factors considered when selecting the applicants suitable for the loans, the will of independence is the highest,followed by professionalism. The success factors of a start-up business include one's will and the support from family and other people. The failure factors include lack of endurance and insufficient pre-market research.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of interviewing released prisoners suggest that they want the operation of Joy & Hope Bank to continue because the project provides the released prisoners the second chance for their new life. They report a lack of preparation and obsession about their comfortable lives in the past to be among the failure factors, and for future improvements, they suggest planning a business of manageable size and a more thorough preparation. The primary purpose of the unsecured loan for released prisoners is that, through financial support, they can seek economic independence and lead their lives as law-abiding citizens. Nevertheless, financial support does not necessarily lead to economic independence and sufficient rehabilitation. Therefore, in terms of future improvement plans, measures such as selecting applicants with professionalism through a systematized process(selection-education-management), reinforcing education on will of independence and humanity, and introducing business incubator for enhanced management need to be implemented.

#Catholic Correction Apostolate Committee #Joy & #amp # Hope Bank #Start-up business support for released prisoners #Micro-credit #the success and failure factors of this start-up loans project.

참고문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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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 기쁨과희망은행 창립 팸플릿

김성은 / 2011 / 교정에서의 윤리문제와 사회적 기업의 역할 : 기쁨과 희망은행 / 제14차 아시아교정포럼 학술대회

김주환 / 2011 / 회복탄력성-시련을 행운으로 바꾸는 유쾌한 비밀 / 위즈덤하우스

남재성 / 2008 / 출소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와 자립지원을 위한 Micro-Credit의 활성화 방안 / 교정연구 40:55~81

연성진 / 2012 / 호 위한 사회적 기업 설립 육성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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