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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태한 (대구시 비서실장)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김용희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박사과정)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25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245 - 264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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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6

정당의 정책의제의 관료의 정책수용성에 관한 연구 : 19대 국회의원 총선선거공약 분석?을 중심으로
김태한 행정학과 2016.01 학위논문

2015

정당의 선거공약의 정책유형과 정책실현성 분석: 19대 총선공약을 중심으로
김태한 ,  박형준 ,  김용희 현대사회와 행정 2015.01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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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정당은 많은 정책들을 제시한다. 하지만 많은 연구가 정당의 정책의 평가에 관심을 가질 뿐, 실제 정당의 정책의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논의가 적은 현실이다. 선거를 앞두고 정당은 공약이란 형태로 정책들을 형성하고 있는데 실제 정당의 특성상 정치성에 따라 정책이 형성되어서 실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정당의 19대 총선 공약들을 Wilson의 규제정치모형의 분석틀로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책화 가능성과 정치와의 관계 특징을 알아보고자 시도했다. 그 결과 Wilson의 분류로는 고객정치 56%, 대중정치 32%, 기업가정치 11%, 이익집단정치 0.2%로 나타났다. 즉 우리 정책공약은 고객･다수주의 정치형태의 지니고 있으며 정치적 다수의 편익을 위한 공약과 핵심지지기반을 향한 배분적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성에 입각한 정당의 공약들이 아주 적은 확률로 정부의 실제정책으로 채택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대부분이 서민과 대중을 대상으로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 실제 비용부담집단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이들의 전략적인 반대로 인해서 실제 정책의 책택 가능성이 낮은 선거공약이 많이 제시되어 정책형성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Political Party #Election Pledge #Wilson' politics of regulation #Policy Adop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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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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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기 / 2006 / 5.31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평가 / 한국자치행정학회보 20(2):63~75 google schola 김병식 / 2002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과 공약이행평가에서 나타난 사회복지정책정향에 관한 연구 -충북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공약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4(2):201~217 google schola 김열수 / 2013 / 박근혜 정부의 안보 공약 평가와 정책 대안 / 전략연구 20(57):441~469 google schola 김영하 / 2006 / 선거공약의 실현가능성 분석을 위한 예비적 고찰： 국내 선행연구의검토를 중심으로 / 대한정치학회보 13(3):403~436 dbpia 김정기 / 2014 / 무소속 김두관 경남지사 후보자에 대한 정책공약, 자질, 감성적 평가가 유권자의 2010 경남도지사 투표선택에 미친 영향: 지역주의 극복 첫 번째 경남도지사 선거사례 / 지방정부연구 18(3):503~52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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