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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7 - 22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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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성장전략은 불균형발전전략에 기반을 둔 수출주도형 산업화전략이었다. 불균형발전전략의 기본전제는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적하효과(trickle down effect)’와 ‘양극화의 역전(reversal of polarization)’이 발생해 산업 간, 지역 간 발전 격차가 감소하여지역불균형 문제가 저절로 해소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인구집중, 부의 집중현상으로 불균형전략의 전제가 적용되지 않고 오히려 지역발전의 격차가 정치적 지역주의를 발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하지만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와 2008년 세계금융위기는 외부충격을 줄이고 안정적 성장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해외직접투자유치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찬반양론이 존재한다. 한편, 한국정부는 다문화사회의 도래와 더불어 외국인투자유치를 외국인정책의 틀안에서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정책 내에서 제시되는 외국인투자유인제도로는 투자이민제도와 우수인재에 대한 온라인비자발급제도 등이 있다. 전체 외국인정책의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유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검은머리 외국인’과 같은 역차별의 비용을 제거하고, 투자이민법과 같은 제도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국제적 지위에 어울리도록 투자이민제도와 난민정책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불균형발전전략 #적하효과 #해외직접투자 #투자이민제도 #역차별. #Unequal Development Strategy #Trickle Down Effect #Foreign Direct Investment #Investment Immigration #Reverse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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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 사회과학연구원 / 2002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격차 / 한울 아카데미 google schola 김동희 / 2011 / 한-EU FTA를 활용한 외국인직접투자 활성화 방안 / 관세학회지 12(3):175~199 google schola 김석호 / 2011 / 경남지역 입지기업의 투자유치환경 만족도에 따른 이전의도에 관한 연구 / 산업경제연구 24(5):3097~3118 dbpia 김이수 / 2013 / 기업투자유치정책도구의 효과성 결정요인 연구 - 전라북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업투자유치서비스 만족도를 중심으로 - /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123~147 dbpia 김지은 / 2010 / 시장경제와 외국인투자유치 / 나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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