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의 '관료화·귀족화 논란'의 역사적 기원에 관한 연구

이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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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광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마르크스주의 연구 제18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22 - 150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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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노동자 배제, 금속노조의 자동차판매 연대노조가입 불인정,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의 직업 세습 논란’ 등 일련의 사건을 거치면서 증폭된 민주노총에 대한 ‘관료화·귀족화 논란’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로 민주노총의 출범 직후, 현대자동차에서 발생한 ‘밥, 꽃, 양’을 매개로 한 논란은 그 대표적 예이다.
이 글은 그런 일련의 행태가 특정한 국면에 발생한 하나의 병리적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여 그러한 성격이 민주노총 안에 각인되게 된 노동운동 내부의 역사적 근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기원은 1987년 7·8월 노동자투쟁 이후 성장한 민주노조들의 결집체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를 ‘제조업 중소사업장 노동자들(노동조합)의 이해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즉 부문조직으로 재규정하며 그 전국적 위상을 부정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민주노총의 건설 과정에 각인되어 있다. 내용적으로 그것은 노동자계급 내부의 가장 고통받는 부분의 요구와 이해에 복무해야 하는 노동운동의 본령을 부정하는 ‘반정치적 행태’의 표출로 오늘날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이해의 실현을 전략적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현실과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민주노총에 대한 관료화·귀족화 논란은 그 출범 과정에서 청산된 전노협에 대한 단순한 애도의 차원을 넘어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실질적 주체가 되는 ‘정치의 장소’가 될 때 비로소 해소, 극복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The critics of the ‘bureaucratization and (labour)aristocracy’ against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has been amplified by a number of incidents. Those incidents include the exclusion of irregular workers from joining the Kia Motors Labor Union, disapproval of membership of the Korea Automobile Sales Coalition Workers’ Union, which was organized by specially-employed non-regular workers, by the Korean Metal Workers’ Union, and conflicts over the hereditary succession of vocational occupation by regular workers in large factories. In particular, the conflict and controversy surrounding the “rice, flower and scapegoat(incident)” that occurred in the Hyundai Motors Labor Union in 1998, which had been recognized as a so-called ‘democratic union’, caused a great social impact.
This study intends to show that these behaviors are not merely one-off from a certain phase, but reflect the character imprinted in the process of the launch of the KCTU. In other words, it aims to clarify the historical-structural roots within the labor movement, in which the criticism of bureaucratization and aristocracy can be raised and used as a discourse.
At the core is the denial of the status of the Korean Trade Union Congress (KTUC), which was set up originally as a national center by the democratic unions that grew after the workers’ struggle in July–August 1987. Politically it overlooks the principle that the labor movement serves the needs and interests of the most downtrodden part of the working class, in that the KTUC made it a central task to represent the needs and interests of small and medium-sized factories’ workers. And it became a historical-structural root of the reality that today’s KCTU cannot accept the realization of the needs and interests of non-regular workers as a strategic task. Therefore, the controversy surrounding bureaucracy and aristocracy over the KCTU can be resolved when the KCTU becomes a ‘political place’, in which non-regular workers are the main actors. This must take place along with self-reflection about its launch, connected with liquadation of the KTUC.

#관료화 #귀족화 #노동운동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 #한국민주 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Bureaucratization #Aristocracy #Labor Movement #Korean Trade Union Congress(KTUC)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KCTU)

1. 들어가는 글
2. 이론적 전제와 방법
3. 민주노총의 ‘관료화·귀족화 논란’의 역사적 정초
4. ‘제조업 중소사업장 노동자(노조)를 대표하는 조직’이라는 언술의 ‘반정치성’: ‘관료화·귀족화 논란’의 역사적 기원
5. 나가는 글: 진정한 애도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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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 1986 / 현장, 제6권 / 돌베개

김영수 / 2013 / 전노협 1990~1995: 전노협의 창립에서 해산까지 / 한내

김용기 / 1989 / 한국노동운동논쟁사 / 현장문학사

김진국 / 1991 / 민주노조 총단결과 산별노조 / 현실과 과학 (여름)

김창우 / 2007 / 전노협 청산과 한국 노동운동: 전노협은 왜 청산되었는가 / 후마니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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