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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은정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정책실천회 사회복지정책과실천 사회복지정책과실천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 - 7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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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정책은 결혼한 2인 이상 가구를 표준화하는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정책을 포함하여 조세정책이나 의료, 보건 정책 전반에 이르기까지 모두 표준적 생활공유 단위를 가족으로 상정해 두고 있지만, 그다지 오래지 않은 미래에 1인 가구의 비중이 전체가구 중 가장 높아질 전망이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사회가 1인 가구를 위한중장기적 사회서비스 정책을 시급히 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현재우리 사회의 1인 가구가 어떤 모습인지를 파악하고 이들에게 주어지고 있는사회적 지원들이 현재의 1인 가구가 갖는 특성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1인 가구의 특성은 세대별, 성별, 경제적 특성별로 분화되고 있는데 비해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서비스는 특정한 집단과 특정한 내용, 특정한 방식에만 한정되고 있는 경향을 보였다. 1인 가구의 변화추세와 방향을 고려할때 정책대상을 특정 인구집단으로 한정하여 접근하는 것은 뚜렷한 한계가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향후 1인 가구 사회서비스 정책에서는 생애주기적관점에서 정책대상을 보편적으로 규정하여 각 생애단계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1인 가구의 주된 어려움은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서 정서적, 관계적 결핍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이에 사회서비스정책의 내용도 포괄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 1인 가구 사회서비스 정책의 대상과 내용이 이러한 방식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개인단위 정책지원방식을 넘어서서 지역공동체를 정책단위로 확장하고 정책 실행 주체들간의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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