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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만 (덕성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급결제학회 지급결제학회지 지급결제학회지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57 - 17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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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는 물품인도와 대금결제가 완료될 때까지 종료되지 않으며, 무역거래에서의 대금결제와 무역금융기법은 무역거래의 안전성 및 효율성의 방향으로 전개되어 왔다. 무역거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결제방식에는 오픈어카운트방식(open account), 추심결제방식(documentary collection), 화환신용장방식(documentary credit), 선지급방식(payment in advance, or cash in advance)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오픈어카운트방식이나 선지급방식에서는 선적서류를 직접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은행의 역할은 송금에 국한되어 거래방식이 단순하다. 그추심결제방식과 화환신용장방식에서는 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바, 대금결제에 있어 은행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상대적으로 거래절차가 복잡하다. 추심결제방식에서는 수출자가 물품을 선적한 후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은행을 경유하여 수입자에게 송부하고, 선적서류와 상환으로 수입자로부터 대금지급 또는 환어음 인수를 받을 것을 은행에 요청한다. 추심결제방식에서 추심의뢰은행이나 추심은행은 지급책임을 부담하지 않지만, 환어음이 발행되고 수입자가 그 환어음을 지급하거나 인수하기 전에는 선적서류가 수입자에게 인도되지 않으며, 수입자는 환어음의 매입은행(또는 할인은행)에 대하여 매매계약에서의 항변이 제한된다는 점에서오픈어카운트방식보다는 수출자에게 유리하다. 추심결제방식의 가치는 환어음의 활용에 의존하게 되는데, 환어음의 가장 큰 활용은 환어음 매입(또는 환어음 할인)을 통한 선적후금융의 이용에 있다. 따라서 결제조건의 협상 이전에 거래은행을 통하여 환어음 매입(또는 환어음 할인)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documentary collection #payment #collection #documents against payment (D/P) #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negotiation of a bill (nego).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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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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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영 / 2008 / 추심결제(D/P, D/A)방식에서의 위험관리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10(2):283~304 dbpia 김상만 / 2011 / 국제거래에서 수출환어음 매입의 법률관계 및 수출환어음 부도 시 매입은행의 권리에 대한 법적 연구 / 서울법학 19(1):253~280 dbpia 박광서 / 2007 / 국제무역거래상의 환어음에 관한 법적？실무적 고찰 / 한국해법학회지 29(1):231~262 dbpia 박석재 / 2017 / 새로운 무역 대금 결제방식(TSU/BPO)의 등장에 따른 결제방식의 선택에 관한 연구 / 무역보험연구 18(4):257~272 dbpia 박종석 / 2014 / 무역결제방식의 변화에 따른 수출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별 결제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 / 국제상학 29(4):145~167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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