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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李爱年 (湖南师范大学)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한중관계연구 한중관계연구 제2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 - 4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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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는 오염 예방, 자연자원 보호와 생태 보호 등에 대한 입법 활동을 중시해 왔으며, 이미 구조에서 제도까지 비교적 완전한 환경법 규범 체계를 이루었다. 사회·경제전환시기의심각한 환경문제에 대하여, 중국 정부는 지속가능한 발전정책에 대한 중시와 환경법치 강화를 국가와 사회주의현대화건설에 대한 중요한 통치 수단으로 삼았으며, 온 사회가 준수하도록 힘쓰고 있다. 중국 환경법치의 발전상황에 근거하여 중한양국의 산업 교류와 협력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이루어야 한다. 첫째로, 중한양국 간에 존재하는 환경제도의 차이를 올바르게 바라보며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둘째로, 중국의 환경정책과 법률을 준수하며 그 발전 추세를 파악해야 한다. 셋째로 중국 녹색발전의 대흐름에 주동적으로 합류하여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호 영역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넷째로 함께 전세계 환경문제에대응하여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the structure of environmental law #system of environmental law #the sustainable development #환경법 구조 #환경법 제도 #지속가능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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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国主体功能区规划——构建高效, 协调, 可持续的国土空间开发格局 google schola 秦天宝 / 1999 / 中国环境法及其对外商投资的影响[J] / 环境科学与技术 1:41~4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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