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분권의 내용-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김광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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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병 (청운대학교)

저널정보: 사회복지법제학회 사회복지법제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09 - 22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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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자치분권의 시대에 사회복지사무의 어떤 내용이 지방분권화 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노인복지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분권의 내용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자치분권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단독으로 수행하는 고유사무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통사무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수행하는 공동사무로 나타났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해당되는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인력배치⋅운영에 관한 사항, 실종노인 관리에 관한 사항, 보호비용 조정에 관한사항 이상 네 가지 분야였다. 둘째, 공통사무의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인력배치⋅운영에 관한 사항, 노인에 대한 지원 사항,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에관한 사항, 국⋅공유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 이상 다섯 가지 분야였다. 셋째, 공동사무의 내용은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인력배치⋅운영에 관한 사항, 노인에대한 지원 사항, 위반사실공표에 관한 사항, 권리구제에 관한 사무, 벌칙에 관한 사항 이상 여섯 가지 분야였다. 이중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 인력배치⋅운영에관한 사항은 고유사무, 공통사무, 공동사무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분야였다. 사회복지사무에 관한 지방자치분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내용이 행정적 조치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시설이운영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 특정 사회복지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비용 부담 또는 보조를 하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과 노인에 대한 지원 분야에서 경로우대, 노인의 특성을 반영한 일할 환경조성, 건강진단 지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지원, 노인성 질환에 대한 의료지원,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 노인학대예방, 생업지원,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조사에 관한 사항은 대상자인 노인을 위한 직접적인 수익적 조치라는점에서 의의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바람직한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자치분권이 되기 위한 세 가지 관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법률에서 행정적 조치사항은 지양하거나 축소하고, 국민이면서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 이들에게 수익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방자치분권이 되도록 필요한 재정을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시켜준다는 내용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당 지방자치단체만의 특성을 반영한 주민의 문제와 욕구 등을 해결하고 충족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지방자치분권 조항을신설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s aspects of social welfare work in an era of decentralization to determine issues and solutions arising thereof. As such, this study researched content on local autonomy focusing on the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Research indicated that the locally autonomous aspects of social welfare work were divided into unique affairs, conducted solely by the regional government; common affairs, which are conducted by the state and the regional government; and joint affairs, conducted jointly with the state and the regional government. First, the unique affairs of the regional government were in four main area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of welfare facilitie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human resources relating to social welfare, missing persons, and controlling protection expenses. Second, the common affairs were in five area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of welfare facilitie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human resources relating to social welfare, support for older persons, restrictions on employment at older person-related institutions, and the lending of state or public properties. Third, the joint affairs were in six area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of welfare facilities,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human resources relating to social welfare, support for older persons, publication of violations, remedies agains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and penalty provisions. Among these areas,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s of welfare facilities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human resources relating to social welfare were included in the unique, common, and joint affairs. The most significant issue surrounding the local autonomy of affairs relating to social welfare is that most local autonomy was administrative. However, i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welfare facilities, it was significant to note that, in a situation where a social welfare institution is not being operated, the affairs relating to protection of rights, subsidization or support for expenses relating to specific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program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were directly beneficial to the beneficiaries (the older persons). In the support for older persons, the directly beneficial elements of the affairs related to establishing employment condition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older persons are support for medical checkups, support for living alone, medical support for senile medical conditions, improving health and welfare, preventing their abuse, support for their vocations, and related investigations to protect older persons. As such, three perspectives for the optimal decentralization of affairs related to social welfare are as follows. First, it is important to limit or reduce the administrative measures in laws relating to social welfare, which also need to be composed of beneficial measures for older persons who are citizens of the state and the regional government. Second, it is vital for the state to clarify that the budget for the above measures would be transferred to the regional government to achieve realistic local autonomy. Third, it is necessary to add elements to the guidelines to local autonomy so that the problems and needs of the citizens reflect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government are sufficiently addressed.

#Social welfare affairs #Decentralized welfare #Welfare autonomy #Regional autonomy #Regional decentralization #Decentralization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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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홍 / 2015 / 사회복지사업법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무와 과제 / 지방자치법연구 15(1):45~73

구인회 / 2009 / 사회복지 지방분권 개선방안 연구 / 사회복지연구 40(3):99~124

김기원 / 2017 / 사회복지정책론 / 학지사

김광병 / 2014 / 지역사회복지실현의 사회복지조례 제정 방향 / 사회복지법제연구 5

김상태 / 2013 / 복지사무에 대한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 / 지방자치법연구 13(3):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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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병

소속기관 청운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교육학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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