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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병진 (숭실사이버대학교) 최재근 (목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20권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47 - 17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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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활동에 있어 가장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부동산거래사고이며, 그 내용 또한 부동산의 기술적·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하자로 인한 복합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러나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은 부동산감정평가활동, 부동산중개활동, 부동산관리활동 등에서 부분적 간헐적으로 시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권리분석의 거래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없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위 부동산개발, 부동산중개, 부동산감정평가활동 등에서 수행되는 권리분석활동을 토대로 이들을 보완할 전문적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부동산권리분석활동은 개인의 재산권보호와 부동산거래질서확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권리분석사의 자격요건과 책임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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