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Process of Creating New Forest Welfare Facilities

문창순; 이시영; 김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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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문창순 (배재대학교) 이시영 (배재대학교) 김대수 (대전과학기술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부설 휴양및경관계획연구소 휴양및경관연구 휴양및경관연구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41 - 50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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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산림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뿐 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산림복지시설 조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시설의 종류만큼 다양한 근거규정과 그에 따른 관계부처협의, 지정, 조성계획 승인, 등록, 타당성평가 등 다소 복잡한 절차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복지시설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시설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산림복지시설 조성절차의 비교를 통하여 계획절차에 대한 개선점을 밝혀내어 산림복지시설 계획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 산림복지시설의 개념과 입지선정 등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신규조성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령을 파악하여 해당 법령과 규정에 명시된 산림복지시설 조성 절차의 고찰을 통해 시설별 조성절차의 특이점을 살펴보고 유사 산림복지시설의 조성절차 등을 고려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산림복지시설의 적지선정을 위해 예정지를 평가․판정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관, 자연(산림)환경 등의 공통적인 요소 외에도 개별 시설의 특성에 따른 평가요소를 반영해 적지 선정을 위한 평가방안을 제안하였고, 일부 연구결과는 법제화 되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른 산림복지시설과 달리 심리적 거부감으로 인해 신규조성과정에서 각종 민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목장림의 경우 주민의견청취, 타당성평가, 위원회 심의 등과 같은 과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In order to cope with the steady increase in social demand, the establishment of forest welfare facilities is being considered not only by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but also in the private sector. However, just as there are varying types of facilities, there are varying regulations overseeing these facilities, as well as complex processes involving negotiations between related government agencies, designation, approvals for establishment plans, registration, and feasibility assessments. Forest welfare facilities are created through heavy investment, thus requiring a prudent approach. Therefore, this study has compared the procedures of forest welfare facilities, identified points of improvement in the planning procedures, and provided basic data on forest welfare facilities plans. This study has reviewed the existing literature relating to the concept of forest welfare facilities and site selection and identifie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on which new establishments are based. Further, it has examined the procedure of establishment of forest welfare facilities specified in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finally arriving at implications that consider similarities in establishment procedures in forest welfare facilities. There have been ongoing studies to evaluate and determine appropriate sites for forest welfare facilities. In addition to common elements such as landscapes and natural (forest) environments,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methods for selecting appropriate sites based on specific evaluation factor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individual facilities. Some research results have been legislated and are being utilized subsequently. In addition, in the case of woodland burial grounds, which are suffering from various civil complaints during the establishment process due to psychological rejection unlike other forest welfare facilities, this study found that there were no indications of procedures such as public hearings, feasibility assessments, and committee reviews.

#타당성평가 #산림관리 #공간분석 #계획 #수목장림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2016 / Act on The Creation and Furtherance of Arboretums and Gardens

2017 / Act on Funeral Service, etc.

안득수 / 2014 / 장안산 힐링 트레킹길 조성계획 / 휴양및경관연구 8(2):93~101

안득수 / 2013 / 용궐산 산림테라피밸리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 휴양및경관연구 7(1):81~89

최가희 / 2015 / 노인의 산림치유 효과분석 / 휴양및경관연구 9(2):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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