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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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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주영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안현호 (대구대학교)
저널정보
피터드러커 소사이어티 창조와 혁신 창조와 혁신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29 - 6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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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4년 중단된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이 초래한 배전분할 중단 이후의 과도기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기존의 연구들은 전력산업구조개편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효율성과 공공성 등 몇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는바, 본 논문은 1) 공급안정성, 2) 사회공공성, 3) 환경성, 지속가능성, 4)경제성, 효율성이라는 상호 충돌하는 가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Qutro-lemma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를 분석하여 5가지 대안을 도출한 후, 이 대안들에 대하여 다중 가치적 관점에서 대안평가의 구체적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Delphi(델파이) 방식의 설문조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절차를 거쳐 배전분할중단 이후 한국의 전력산업의 대안에 관한 사회적 합의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 본 연구의 시사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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